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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시세조종·배임' 등 혐의

입력 2020-09-01 18:27 수정 2020-09-01 18:43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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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오늘(1일)도 대화로 문제를 풀자,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vs "첩약급여·공공의대 철회 월권" >

젊은 의사들이 '단일대오' 출범을 알렸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하나의 힘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박지현/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특별시의사회') : 이제 정부의 폭압적인 공권력에 항거하기 위해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이 하나가 되어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려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과 연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박지현/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특별시의사회') : 공공의대에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의 자녀들이 부정하게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래 마련해 놓고도 아직도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맞서 망가져 버린 부동산 정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정부에 맞서 저희는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로 이 땅의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려고 합니다.]

요구사항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정책 철회를 명문화해달라는 겁니다.

[김지성/서울대병원 전임의 비상대책위원장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특별시의사회') : (원점으로 가는 것도) 모든 가능성에 포함이 되는데 굳이 원점으로부터라는 말 혹은 철회, 철회까진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명문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을 보았을 때는 조금 저희가, 젊은 의사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고요.]

대학교수들도 제자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사표 행렬에 동참하는가 하면,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는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지방 의대 교수들의 릴레이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공공의대 신설·의사 수 확대, 전공의들이 철회를 요구한 정책들인데요. 의사 수 확대 문제를 빼곤 정부 권한을 벗어난 문제란 겁니다. 우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동안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대 설립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의 처리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법과 월권인 요구사항을 빼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 남는다는 겁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주기 바랍니다.]

정책 철회를 명문화해달라는 의사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점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대화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회 내에 의료계 다수와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를 통해서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전 늘 믿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의료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지만이 그 논의기구는 작동이 됩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측 모두 대화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오늘(1일) 저녁 만난다고 하는데요. 다만 톤은 달랐습니다. 의사들은 '토론'에, 정부는 '대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박지현/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특별시의사회') : 저희는 공개적인 토론을, 그리고 많은 자유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찬반 논란이 있어도 되는 그런 공청회를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전공의 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처도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의사 국가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것도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간 연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계에 손을 내밀은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부산시의사회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채점을 거부해 의사국시가 미뤄진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채점위원 지원을 받는다는 국군의무사령부의 공문을 올려놨습니다. 지원자가 없으면 제비뽑기를 한다는 안내 글도 눈에 띕니다.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 그 빈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건 간호사들입니다. 일부 간호사들은 의사들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연히 불법이지만, 환자들을 위해 사법처리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 덕분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 검찰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 >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이 결국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승계 과정에서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주 매수와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었는데요. 수사팀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 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으로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이 부회장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기소 문제를 놓고 검찰 안팎에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7월 1일) :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29일) :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조차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6월 29일) :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십시오.]

그만 좀 놔 달라, 조금 노골적인 듯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수언/한국경제신문 기획조정실장 (7월 14일) : 최근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좀 놔줘라' 이런 목소리가 사실 작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7월 14일)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갖다가 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분식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사전에 알고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코로나19 사태 속에 삼성이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지 않았느냐, 선처를 호소하는 듯한 주장도 물론 있었습니다. 재계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말입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6월 29일) : 4년간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글로벌 기술로,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그런 기업이 어떤 오너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아무래도 삼성 출신이란 특수한 인연이 좀 작용을 한 듯합니다. 여론은 여론일 뿐, 증거도 없이 여론만으로 기소를 결정할 순 없겠죠. 이른바 '프로젝트 G'.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주 공개한 문건인데요. 지난 2012년,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이 문서가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건을 보시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자세히 정리돼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실제로 합병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었는데요.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공방에 적어도 5년은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몇 년이 걸리든,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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