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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에 강경대응…"명령 불이행 10명 고발 조치"

입력 2020-08-28 18:39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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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오늘(28일)은 의협이 예고한 2차 총파업의 마지막 날인데요. 하지만 정부와 의협이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다시 강경책을 뽑아 들었는데요.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한 의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의사들도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업무개시명령 확대" vs "파시스트"…의사 찾던 환자들 '사망' >

정부가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다시 강경책을 뽑아 들었습니다. 의사들의 '불복종'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정부는 8월 28일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제 의료계 원로들의 요청으로 한 차례 유보했던 경찰 고발, 그대로 강행한 겁니다. 경찰 쪽에선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경찰청 차장이 나와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송민헌/경찰청 차장 :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관련 수사 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에 직접 지휘, 관리하며 집단 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만천여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엔 법무부 차관이 나섰습니다.

[고기영/법무부 차관 :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한 휴대폰을 꺼 놓는 이른바 '블랙 아웃'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시 법무부 차관의 입으로 말입니다.

[고기영/법무부 차관 :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독려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 위반의 교사 내지는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그대로 치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궁지에 몰리자 교수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냥 성명을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감옥은 본인이 가겠다고 날을 세웠었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어제) : 전시 상황이 되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갔던 군인들도 군대로 돌아와서 총을 잡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 회장은 "4대 악 의료정책을 무단적으로 강행하는 건 전시 상황에서 아군 병사들의 등 뒤에서 총질을 해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위헌적인 법률로 의사들을 탄압"하는 건 "파시스트 지도자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10인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의료법에 업무개시명령이 개인들인 전공의나 전임의들에게 과연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조치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직권남용 등으로 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큰소리는 쳤지만, 파업 성과는 머쓱합니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파업 참여율, 첫날인 26일에는 10.8%, 어제는 8.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번 파업과는 별개로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전공의들은 6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전공의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선배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선배님들께서 함께해주시지 않으면 모두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며 "자존감도, 사명감도 잃은 채 의사가 노예처럼 부려지는 컴컴한 세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파업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메시지에 응답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응원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의사의 힘은 파업이 아니라 환자들을 지킬 때 나온다는 겁니다.

[김동은/계명대 동산병원 교수 (YTN '출발 새아침') :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의 정부안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일단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국민들이
귀담아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의협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우려했던 일도 발생했습니다.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는 양주에서, 부산에서 음독을 시도한 환자는 울산에서 숨졌습니다. 치료해줄 의사를 찾아 헤매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환자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뜻을 같이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피해 환자의 에러를 접수하고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해드리는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조속히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의 2차 총파업은 오늘로써 끝이 나지만,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집단휴진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장을 떠났든, 아군 뒤에서 총질을 했든 결국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들입니다.

< '신규 등록 의원' 재산 공개…집·주식 부자 '수두룩' >

21대 국회에 새롭게 진출한 175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초선 의원들과 지난 20대 국회를 건너뛴 징검다리 다선 의원들이 그 대상입니다. 요즘은 재산 하면 부동산이죠.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45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정당별로 좀 살펴볼까요? 미래통합당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8명이었습니다.

통합당이 다주택자 숫자와 비율에서 모두 민주당을 앞섰는데요. 백종헌 의원은 오피스텔 28채에 아파트 등을 합쳐 무려 30채를 신고했습니다. 통합당의 기조를 생각하면 큰 문제는 아닐 듯싶기도 합니다. 국민들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혜훈/전 미래통합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지난 14일) : 근데 미래통합당은요. 다주택자가 죄악, 다주택이 죄악이라고 주장하는 당이 아닙니다.]

최고 부동산 부자도 통합당에서 나왔습니다. 177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김은혜 의원이었는데요. 배우자 명의의 건물지분만 15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통합당과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난해 이런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이인영/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19일) :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요청합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자 가운데 1/5이 다주택자입니다. 김홍걸 의원의 경우엔 유일한 3주택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두 채는 강남 아파트였는데요. 똘똘한 두 채를 신고한 겁니다. 김 의원도 부담이 됐나 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20대 아들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시세 2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로 말입니다. 시기도 절묘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나흘 뒤, 그러니까 취득세율이 크게 올라가기 전에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서였을까요. 세입자도 새로 들였다고 합니다. 6억5000만 원이었던 전셋값을 10억5000만 원으로 올려서 말입니다. 민주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전월세 상한제도 피해간 듯합니다.

김 의원은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증여세로 6억 원 이상을 냈고,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금을 덜 내려 증여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는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라 아내가 둘째 명의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신규 재산등록자 가운데 최고 부자는 누굴까요? 부동산 부자 김은혜 의원일까요, 아닙니다. 주식 부자, 정확히는 회장님 아들이었습니다. 통합당 정봉민 의원이 914억 원으로 최고 자산가 자리에 올랐는데요. 본인 소유의 건설사 이진주택, 동수토건 주식 가치만 858억 원이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의 관계사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 2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반 가구의 8배입니다. 재산 공개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서민을 대표한다는 분들의 재산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업무개시명령 확대" vs "파시스트"…의사 찾던 환자들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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