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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두고 '4대강 논쟁'…물난리 속 '아전인수'?

입력 2020-08-10 18:41 수정 2020-08-10 18:44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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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전국이 집중호우로 며칠째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때아닌 논쟁이 붙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4대강 덕분에 홍수를 막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4대강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컸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도 논란에 중심에 섰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4대강에 태양광까지…물난리 속 '아전인수'? >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지리한 장마, 곳곳에 집중호우까지 쏟아지며 여기저기 말 그대로 물난리입니다. 지난 8일엔 섬진강 제방마저 무너졌습니다. 

[문경섭/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산마을 이장 (지난 8일) : 마을 어르신들은 저희 집이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다 계세요. 1년 농사인데 지금 다 버렸잖아요. 제가 여기 살면서 이만큼 온 건 처음이에요.]

갑작스런 수해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때아닌 4대강 사업 예찬론이 등장했습니다. 섬진강에선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 물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22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 한강과 낙동강, 금강 그리고 영산강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섬진강은 빠졌습니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나선 건 미래통합당입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뭐 다행으로 생각하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4대강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4대강 정비를 안 했다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더 처참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대강에 이어 지천 정비도 신경썼어야 했는데, 오히려 보를 때려 부수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새벽 낙동강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여당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물난리가 났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번에 낙동강 본류 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쓴 22조 원을 지천 정비에 썼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 사실 감사원에서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홍수 예방 효과는 0원이었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재오/전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2018년 7월) : 그렇게 강을 많이 파 놓으면 다음에 또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에 따라서 또 좋은 정권이 들어서면 4대강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정권이 들어서면, 대운하를 해보겠다. 그 초석이었던 겁니다. 물난리 통에 다시 시작된 해묵은 논쟁, 결국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일까요, 태양광으로까지 불씨가 옮겨붙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태양광발전 시설의 난개발이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전국을 뒤덮어가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최대한 햇빛을 오래 쬘 수 있는 산비탈에 설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도 베어 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베어진 나무만 230만 그루가 넘습니다. 나무가 사라진 산비탈, 지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태양광 설치가 실제 산사태로 이어졌느냐는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태양광 시설 면적, 빨간색 그래프가 산사태 발생 면적입니다. 그리고, 녹색 그래프가 연간 강수량인데요. 2018년을 보시면, 태양광 시설과 강수량은 크게 늘었지만, 산사태는 되레 40% 감소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 1000여 건 가운데 태양광 사업 시설지의 피해는 현재까지 12건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전하단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시설이 난개발로 지어진 부분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사면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유비무환,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을 듯 싶습니다.

< 미래통합당, 아스팔트 '손절' 원내투쟁 '강화' >

미래통합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창당 이래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격차를 0.5%p 차로 좁혔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차 역시 역대 최소치입니다. 하루 지지율로 보면, 더 고무적입니다. 지난 5일, 통합당 36% 민주당 34.3%로 양당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당·정·청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 정부·여당의 잇따른 실책에, 반사이익을 톡톡히 챙겼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의 체질이 바뀐 것도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대변되는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보수성향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8·15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6일) : 의회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고, 의원 개개인들이 토의 과정을 통해가지고서 실상을 갖다가 제대로 지적을 해서…]

아스팔트 우파에게 구애하다 못해, 결국 끌려다닌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황교안 전 대표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황교안/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해 12월 16일) :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1월 26일 / 화면출처: 유튜브 '김문수TV') : 황교안 대표님이 자유한국당 해체하고 거기다가 (유승민 의원에) 갖다 바쳐 해체하고 갖다 바치려면 나한테 갖다 바쳐야지, 나한테.]

태극기로 대표되는 강성 보수세력은 손절하고, 원내투쟁으로 중도층을 잡겠다는 계산이 엿보입니다. 그 중심엔 초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0일) :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통합당 내에선 "전 초선의 윤희숙화"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들도 적극적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정책의총을 제안했습니다. 18개 상임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선제적 정책을 내놓고, 의총을 열어 토의하자는 겁니다. 

사실 통합당은 초선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내는 당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당선인 총회 모습입니다. 당시 이 장면이 화제가 됐었죠?

[김병욱/미래통합당 의원 (4월 28일) : 제가 아마 남자 막내인 것 같습니다.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선수와 나이를 중시하는 이른바 '꼰대 문화'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화를 바꾼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용병술 덕'이란 분석입니다. 비대위원을 비롯해서 당내 핵심 자리에 과감하게 초선들을 기용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름 휴가를 보류하고, 정강정책 개정과 당명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해를 비롯한 각종 원내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휴가 계획 자체를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책과 대안으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 통합당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4대강에 태양광까지…물난리 속 '아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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