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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부터 '감사원장'까지…정치권 달군 논란들

입력 2020-07-28 18:4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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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이전을 두고 국회가 뜨겁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부터, 공공기관 이전까지 다양합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각 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도 이전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과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각종 논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28일) 집중적으로 다룰 주제는 이전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인데요. 지난주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 새로운 인물이 참석했습니다. 바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개도 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20일) : 오늘 회의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과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을 두고 논의가 시작되던 상황인데요. 따라서 많은 기자가 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사열/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난 24일) : 저희들한테 그런 질문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결정이 되고 할 부분이니까 제가 미리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어떤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취재 해왔습니다. 먼저 제목은 "지역혁신성장 계획 보고"였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2월까지 공공기관 153곳이 모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전한 도시는 모두 10곳으로 '1차 혁신도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이 10개 도시에 대한 사실상의 성적표를 보고했습니다. 정주기반이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등급을 매기진 않았지만, 어디는 좋고 어디는 아쉽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긍정과 부정 평가를 받은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 평가를 받은 A시와 부정 평가를 받은 B시인데요. 이 둘 사이를 가른 건 바로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했냐는 겁니다. A시의 경우에는 거대 공기업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등이 좋아졌다는 건데요. 반면 B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연구소 등이 내려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평가가 왜 중요하냐 바로 앞으로 어떤 기관들이 주로 내려갈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시 같은 도시를 만들려면 거대한 공공기관이 내려가야 한다는 기준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균발위 관계자는 "지금 남은 거대 기관은 국책 은행과 방송 등이라 주로 거론되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전이죠.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큰 담론으로 보이는, 바로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천도론을 불 지핀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을 상대로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의 균형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와 관련된 논의도 야당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에 TF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어제 JTBC에 출연해 회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우원식/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총괄단장 (JTBC '뉴스룸' / 어제) : 16년 전에 관습헌법을 이야기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될 때 그때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하여튼 저희로서는 어떤 방법 하나를 딱 정하지는 않고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면서…]

일단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개헌과 국민투표 그리고 특별법입니다. 개헌은 정면돌파지만 부담이 큽니다. 지난 행정수도 논의 때 제동이 걸린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때문이죠. 그래서 개헌은 정면으로 풀어내는 거지만, 개헌 이슈 자체가 정국 블랙홀이 될 수 있어서 부담감이 큽니다. 두 번째 국민투표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만큼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야당에서도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국민투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인데요. 여야가 합의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개헌이나 국민투표보다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또다시 위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 단장은 특별법에 힘주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총괄단장 (JTBC '뉴스룸' / 어제) :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면 헌재에서도 사정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물론 이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민주당에선 전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우원식/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총괄단장 (어제) :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만 꿈꿔왔던 것이 아닙니다. 임시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그리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 이전에 대한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을 갖다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굳건한 생각을 가진다면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수도 이전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일단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주시기를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하지만 통합당 내부에서도 찬성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집중 발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신경전은 수도 이전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원장을 두고서도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며, 국민들의 선거권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결정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인과 감사원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하길 바랍니다.]

무슨 발언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대정부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등의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도 최 원장을 향해 직접 지적을 했는데요. 야당은 오히려 겁박 마라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중립성 의심" vs "흔들기" 감사원장 논란…1차 혁신도시 성적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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