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책의 큰 틀은 투기는 잡되 실수요자에겐 길을 터주자는 겁니다. 일단 집 없는 청년층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집을 짓는 방안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스무 번이 넘는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크게 뛰자 실수요자들은 "믿었던 정부 정책에 배신감이 든다"며 분노했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도 안돼 추가 대책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의 핵심은 현재 짓기로 한 아파트에서 청년층을 위한 공급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우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적용하고, 비율도 최대 25%로 늘립니다.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소득 한도도 지금보다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 월 613만 원이 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요자 가운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면 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지금보다 집값의 10%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9000호였던 3기 신도시 사전예약 물량을 3만 호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도심의 비어있는 땅과 빌딩, 상가 등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급 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 주재로 '주택공급 확대 TF'를 만들어 택지조성 등 추가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