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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위층 다주택 강제 처분하게 하는 법 만들자"

입력 2020-07-07 20:40 수정 2020-07-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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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인 고위공무원이 집을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관료 가운데 다주택자는 직무에서 빼야 한단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이 제안한 법은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토록 하자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까지를 처분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을 하고도 논란을 남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시장은)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관료 가운데 다주택자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기피를 해야 그래도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파악에 돌입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7일) 민주당사를 찾아 '1주택 외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지키라'고 항의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 의원들의 1주택 서약 이행 시기를 기존 2년에서 더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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