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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주택자와 전쟁'…취득·보유·양도세 '3종 조세 카드'

입력 2020-07-06 20:06 수정 2020-07-06 22:00

"1년 내 집 팔면 양도세 80%까지"…징벌적 과세론 거론
갭투자일 경우 1주택자도 종부세 강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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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집 팔면 양도세 80%까지"…징벌적 과세론 거론
갭투자일 경우 1주택자도 종부세 강화 가닥

[앵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나흘 만에 또 나온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입니다.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어제(5일)오늘 당정청에선 사실상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분위기입니다. 투기성이 있다면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모든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 겁니다. 특히 양도세와 관련해선 1년 안에 집을 파는 경우 80%로 올리자는 징벌적 과세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의원들을 상대로 한 달 안에 집을 팔라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을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여당 회의에서 다주택자를 향해 꺼내 들겠다고 공개 예고한 칼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일지라도 갭투자일 경우엔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걸로도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이후 집값 폭등에 입장을 재정비한 겁니다.

어제 열린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고위급 회동에선 취득세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주택자의 고가 부동산 매입 시 최대 15% 취득세를 매기는 '영국 모델'이나 2주택부터는 취득세를 12% 이상으로 하는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함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여권 내에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가 1년에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대 80%로 끌어올릴 수 있단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보유세와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모든 조세압박 카드를 꺼내 들고 다주택자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대폭 줄일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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