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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갭투자 '자충수'로…김수현 책임론

입력 2020-07-06 20:15 수정 2020-07-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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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손보기로 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정부 입장에선 아픈 대목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낸다는 취지였지만, '갭투자'를 늘리는 자충수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기 전에 '막차'를 타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 임대사업해도 세금 내도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하면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낫잖아요. (집값) 오르면 또 차익을 남기고.]

우리나라 주택 임대사업자는 51만 명,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57만 채에 달합니다.

3년 동안 임대 사업자는 두 배나 늘었습니다.

300채 넘게 가진 사람이 18명이나 되는데, 무려 594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7년 8.2 대책 때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꺼낸 겁니다.

임대주택등록제는 2011년 김 전 실장이 쓴 책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세제 혜택을 믿고 수십에서 수백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진 겁니다.

이들의 '묻지마 매수' 때문에 집값이 껑충 뛰자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일부 혜택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혜택은 여전히 큽니다.

김수현 전 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매각을 할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적은 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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