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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최고 민생과제"…'직접지휘' 배경은

입력 2020-07-06 20:09 수정 2020-07-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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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이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부동산 상황을 그만큼 부동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오늘(6일) 문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 발언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최고 민생 과제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 뒤 부동산 대책과 후속입법을 촉구하면서 한 말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나흘 만에 다시 나온 거죠?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긴급보고를 받은 지 나흘 만에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의지를 밝히는 배경에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15주 만에 40%대로 들어서는 등 부동산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만큼 한 부처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당정청 회동에서 취득세와 관련해서 외국의 모델도 보고가 됐다고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조금 더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 측에서 사례가 언급됐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1~4%의 취득세를 더해서 2주택자에게는 12%, 3주택자에게는 15%의 취득세를 더 물린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이미 집이 있는 데도 22억 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을 또 사면 최대 15%의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들까지 당정청 고위회동에서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앵커]

끝으로 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예고했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그 시기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서두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며칠 만에 졸속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이런 공감대가 여권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해찬 대표는 당과 충분히 상의해 달라고 했고 청와대도 이런 뜻을 받아들인 걸로 전해집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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