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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에 청년 예산 추가"…통합, 국회 복귀 임박

입력 2020-07-02 18:3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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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3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어제(1일)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감액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증액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선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 증액 여부가 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 국회 관련 소식 고 반장 발제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성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가 오늘 이틀째 세부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감액심사 그러니까 예산을 깎는 심사를 했고요. 오늘은 증액심사. 기존 예산안에 예산을 더 보태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어제 감액심사 내용부터 짧게 전해드리면 4시간 10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 모두 823억 5300만 원 감액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증액심사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건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대학 수업을 받지 못했으니 대학 등록금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나름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 수백만 원은 굉장히 부담이죠.

[JTBC '이태원클라쓰' : 등록금 얘기는 뭐예요? 원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아저씨가 내 등록금 내줬다면서요. (대학 가. 성공해서 두 배로 갚으면 되지.) 그럼 빌린 거로 해요. 나 꼭 성공해서 두 배 말고 세 배로 갚을 게요.]

이렇게 누가 선의로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일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고요. 많은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마련하는 게 바로 대학 등록금입니다.

[JTBC '스카이캐슬' : 너야말로 그 따위로 말해야겠니? 없는 사람 심정 누구보다 잘 알잖아. 등록금 없어 힘들어 하는 시절 잊었니. 선지 팔던…]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했으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요즘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 (어제) :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반환하라. 반환하라. 반환하라.) 피고 대한민국과 대학은 300만 대학생 요구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지난 월요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대학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등록금 반환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 2700억 원가량을 증액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30일) : 대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을 반환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동감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해주는 게 맞는지. 그래서 대학이 일부를 반납하다 보니까 어렵다 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일반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툴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달라서요.]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30일) :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원격수업이든 방역이든 새로운 재난적 상황에서 추가로 소요된 재원들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학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고.]

확정이 될지 안 될지 일단 오늘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결과를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문제뿐만이 아니죠. 주거 문제에 취업 문제까지 요즘 청년들 살아가기가 여러모로 참 팍팍합니다.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1' : (너 취업 어떻게 잘 돼 가니?) 그냥 열심히 노력중이에요. (곧 졸업인데 취업은 잘 돼가?) 취업? 하고 싶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민주당은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에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청년들이 IT 역량을 활용해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 힘든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추가되는 예산이 청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통합당 상황도 알아보죠. 통합당이 다음 주 초에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그동안 의사일정을 거부해왔는데요. 통합당 소속 의원들도 상임위도 임의로 배정된 상태죠. 통합당은 상임위 재배정 작업을 거친 후에 곧바로 국회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다음 주 초에는 원내 복귀 저희가 전망해 봐도 될지요?) 그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인 날짜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정하겠습니다.]

그 밖의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추경 예산안 속도전…통합당, 국회 복귀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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