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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차별에 분노했던 정치권…'차별금지법'엔 눈감나?

입력 2020-06-30 18:32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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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정의당이 어제(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선 벌써부터 '동성애법'이다, 반발이 거센데요. 개신교계에 발이 묶여 13년 동안 6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요? 마침 국가인권위원회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흑인 차별에 분노했던 정치권…'차별금지법'엔 눈감나? >

국회 로텐더 홀에서 무릎을 꿇은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 '8분 46초' 동안 눈을 감고 묵념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에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은색 피켓 위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입니다.

[한무경/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10일) :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차별이 시작되며 인종, 성(性), 지역, 학력, 장애 유무 등에 의한 모든 종류의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뜻을 펼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의당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입법 발의 이후 7번째 시도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눌려 있던 법안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어제) :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의 실현을 통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그런 합의입니다.]

일단 법안은 발의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발의 요건인 10명도 어렵게 채웠습니다. 정의당이 연신 발의에 동참해준 다른 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어제) :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이동주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께 특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은 일부 보수 개신교계가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2010년, 국민일보에 난 광고입니다. 제목을 보면 '교회가 침묵하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라는 제목 아래,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2년 이하의 형에 처해진다, 동성애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될 거다 주장을 적어 놨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어제) : 종교의 자유나 설교의 자유를, 심지어는 탄압한다, 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 법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결혼 조항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개인이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존중돼야 한다는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안이지, 누구를 처벌하는 데 중심을 둔 법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계는 여전히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산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이분도 곧 참전할 듯합니다.

[손석희/진행자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2011년 9월) : 왜 굳이 정당을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2011년 9월) : 우리가 사실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법입니다. 동성연애법이 사실 그대로 통과가 되버리면 로마서 1장 같은 이런 설교를 우리는 못 하게 됩니다.]

보수 개신교계, 지역구에선 입김이 셉니다. 정당들 입장에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불편한 이유기도 합니다. 차별 금지를 외쳤던 통합당 초선 의원들, 당내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했다"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수 개신교계가 통합당의 핵심 지지층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을 그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동성애법이 웬 말이냐"며 문자 폭탄을 날리는 분들입니다.

정의당 입장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176석,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기만 하면 차별금지법 문제없이 통과가 가능합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 하는 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입니다. 게다가 국민 여론 88%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국민께서) 여당에 보내준 압도적 지지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해야 될 중요한 명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도 '부자 몸조심'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3월 17일) : 이념 문제라든가, 성 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법사위원장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호재'는 아닐 듯합니다. 여기에 과거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에 되려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낸 분들도 있습니다.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2016년 2월 / 화면출처: 유튜브 '전광훈') :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걸 찬성하겠습니까? 특히 이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입니다.]

김진표 의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수 개신교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김진표/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2012년 12월) : 우선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하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은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 모두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도의 신념만 있었어도 이런 발언까지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 JTBC'대통령 후보 토론회' (2017년 4월 25일) >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없습니다.]
[아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6전 7기에 도전하는 차별금지법, 결국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백종원 대신 윤석열? 여권이 불러온 대선주자 >

백종원 씨는 이제 그만 놓아줘도 될 거 같습니다. 새로운 '블루칩'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오늘(30일) 나온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윤 총장이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율은 10.1%였습니다. 기존의 야권 후보들은 홍준표 의원을 빼곤 모두 5%를 밑돌았습니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 대선후보로 이름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도 10.8%의 지지율로 이낙연 의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 측은 "정치에 뜻이 없다"며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군에 넣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더욱이 임기가 1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리얼미터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릴 대선주자 후보군을 뽑기 위해 사전에 오픈형,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차기 대선주자를 묻는 조사를 따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총장 이름을 꼽는 응답자가 크게 늘어 이번 여론조사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 어제) : 최근 들어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오픈형으로 묻는데, 대선 후보 주자로서 이름을 올렸고 저희도 이제 내일 발표할 건데요. 저희도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오픈형으로 물어봤다가 거기서 유력 후보들만 객관식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이번에 내일 발표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 총장이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 아무래도 이분의 공이 큰 듯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5일) :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재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거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복 의원은 박수를 치네요.]

최근 발표된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잘한다 45.5%, 못한다 45.6% 말 그대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못 한다, 통합당 지지층은 잘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임명권자와 각을 세워 대선주자에 이름을 올린 인물, 이회창 전 총리가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때 얻은 '대쪽 이미지'로 단숨에 유력주자로 거듭났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연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말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윤 총장, 본인의 생각이야 어찌 됐든 여론조사 기관이 차기 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았으니, 대선주자 타이틀을 내려놓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흑인 차별에 분노했던 정치권…'차별금지법'엔 눈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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