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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상임위원장 구성…12대 국회 이후 처음

입력 2020-06-29 18:37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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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요. 국회 원 구성이 통합당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마무리됐습니다. 12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야는 오늘(29일) 아침까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원 구성 소식 등 국회 정치권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법사위 윤호중, 복지위 한정애, 국토위 진선미, 행안위 서영교, 문체위 도종환, 교육위 유기홍 등 국회 원 구성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한 달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이 모두 뽑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상임위원장이 전부 민주당 소속입니다. 통합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민수/국회 공보수석 :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

그러니까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통합당이 당초 주장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거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한 건데요. 이미 "오늘 안에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힌 민주당이 바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선 겁니다. 시간을 앞으로 좀 돌려보죠.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사실 여야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어제도 또 오늘 아침까지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제 협상에선 큰 진전도 있었습니다. 무려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가졌는데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습니다.

[한민수/국회 공보수석 (어제) :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최종 결정한다.]

어제 회동에서 양 당이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전반기는 민주당이 맡되 후반기에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맡는 것으로 하자는 방안과 전반기는 민주당 그리고 후반기는 통합당이 맡는 것으로 하자는 안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법사위 제도 개혁과 야당이 요구해 온 각종 현안 관련 국정조사 여부도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야는 다시 만났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마지막 담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앞서 보신대로였습니다. 최종 담판 결렬 후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따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죠. 합의안 초안이 있었다는데요. 맞나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많은 진전을 이루었던 '가합의'라고 할 수 있었던 안을 미래통합당이 거부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합의안 초안이라고 하면 합의라도 하고 서명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로 간에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서로 확인하고 해 본 사실은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네요. 국회 법사위원장직이 이번 원 구성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특히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줄다리기가 있었다면서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니까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거였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21대 원구성은 국회의 상황에 따라서 개원 때 결정을 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 선거
승리 여부에 맡기는 거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양 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한 거 같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국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 여당은 3차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정당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인 우리 미래통합당과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일방적인 진행은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여를 끌어왔던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이렇게 결렬되고 앞서 보신 대로 통합당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본회의를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은 국민과 국익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했습니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가게 된 건 12대 국회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국회 의장단 역시 통합당 출신 부의장 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합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이 오늘 "민주당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3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이번 주 금요일 7월 3일에 끝나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추경안 외에도 현안이 많은데요. 특히 공수처 설치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당의 협조 여부가 관심입니다. 30여 년 만의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구성으로 여야가 당분간 경색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죠.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민주당 단독 상임위원장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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