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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시작부터 원구성 힘겨루기…'정상 개원' 가능할까

입력 2020-06-01 18:2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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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오는 5일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통합당은 원구성이 끝난 뒤 소집한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21대 국회는 법적 시한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번 그랬듯 또 법을 어기게 될까요?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1대 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국회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를 짚어보면요. 우선 공룡 여당입니다. 여당이 안정적인 과반을 차지한 건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요. 그만큼 정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선 파워입니다. 21대 국회에 처음 뱃지를 단 의원은 절반이 넘습니다. 이는 국회가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양성도 주목할 만 한데요. 역대 여성 의원이 가장 많은 국회입니다. 또 고졸 보좌관, 방직공장 노동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소방관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원들도 눈에 띄는 만큼 의정 활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을 하려면 조직이 갖춰져야겠죠. 그게 바로 원구성입니다. 원구성은 두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국회의장단 선출이 첫 단계이고, 상임위원장 선출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국회의장단은 임기가 시작된 지 7일째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이달 5일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이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정했는데요. 8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역대 국회가 이를 지킨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은 내정이 됐죠. 5일에 본회의를 열고 선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관건입니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5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통합당은 상임위 협상이 끝난 뒤 국회를 여는 게 관례라고 반박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개원 협상은 국회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다 끝난 이후에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기 때문에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인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 문을 여는데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하지 못하게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은 견제가 아닙니다. 견제를 핑계 삼은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통합당이 국회의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는 겁니다. 특히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6월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단정지을 순 없는 게 두 당의 상황이 정반대였던 8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이한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2년 6월 1일) : 6월 5일 날 개원하는 것은 준법국회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니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장·부의장은 선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나라 망신 안 시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2012년 6월 4일) : 새누리당에서는 '전 부의장 오전에 선출을 하고 개원식만이라도 해놓자'라고 하지만은 국회의 관례나 현 국회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도 법대로 표결로 정하자, 사실상 18개 모두 가져가겠다며 공언을 했죠. 다만 상임위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를 가져가는 데 대해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정상화'를 명분으로 상임위원장을 다 맡겠다는 건 협상용 카드로 볼 수 있는데요. 법사위와 예결위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두 상임위는 모두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미 국회의원 임기는 시작됐습니다. 이는 곧 월급을 받는다는 건데요. 특히 5월 30일, 31일 이틀치 세비도 받습니다. 한 달 세비의 5.4% 정도인 68만6000원인데요. 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는 월급 루팡이란 비판도 받고 있지만, 이틀 만 일해도 한 달치 세비를 모두 받아가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입법 활동 등 일은 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법안을 보니, 오늘 하루에만 법안 30여 건이 발의됐는데요. 예상대로 보좌진들이 4박 5일 줄을 선 끝에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생명,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공공기관부터 실현하는 것이 매우 절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현을 위해서 꼭 이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면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2호 법안도 민주당 차지였는데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3호 법안이자, 통합당의 1호 법안의 주인공은 장제원 의원인데요. 현재 장애인들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활동급여와 활동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법사위·예결위 놓고 21대 시작부터 원구성 힘겨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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