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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정부가 삼성에 면죄부"…ILO 제출할 자료엔

입력 2020-05-12 21:20 수정 2020-05-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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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속노조가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할 자료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삼성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또 정부와 수사기관은 어떻게 면죄부를 줬는지, 주장과 근거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금속노조는 최근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ILO가 2017년 삼성 노조 와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권고한 뒤 관련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박다혜/금속노조 변호사 : 이번에 판결이나 18년 수사 그리고 19년 판결에서 나온 내용은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출된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료엔 JTBC와 심상정 의원이 처음 보도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속 노조와해 방안이 담겼습니다.

미래전략실 관계자와 노조 와해를 도운 경찰과 노동부 공무원들은 실명으로 언급됐습니다.

수사기관과 정부의 문제점도 나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2015년 이건희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수사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2018년 다시 시작된 수사에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빠지고 실무진만 기소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었고 연루된 공무원들이 인사불이익 없이 퇴직하거나 승진했단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 정부가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문건 번역을 마친 뒤 5월내로 ILO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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