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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한 이재용 부회장…국정농단 재판 영향은?

입력 2020-05-07 09:02 수정 2020-05-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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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겁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를 놓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없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어떻게 봤나?


[백성문/변호사 : 일단 좀 과거를 되짚어보면 지금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다가 대법원에서 원래 뇌물 액수보다 더 높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삼성을 준법경영 할 것인지 방침을 내놓아라. 그래서 출범했던 게 지금 말씀하셨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권고를 했고요. 그 권고에 따라서 이제 사과가 이루어진 것인데 내용은 파기환송심에서 소위 요구하는 것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됐던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던 건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자녀들에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넘어서서 더 이상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추가로 밝혔다는 점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파격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준법감시위 권고…'대국민 사과' 평가는?


[앵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뇌물 인정액이 50억 원 이상 늘어났잖아요.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제 대국민 사과가 삼성 측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최대 과제는 일단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어제 대국민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기환송이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법조계 관측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랬죠.
 
[백성문/변호사 : 다만 이론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이제 준법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밝히고 그리고 앞으로 삼성이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특검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었어요. 아니, 이거는 아예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런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대국민 사과나 추가적으로 삼성이 내놓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 집행유예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뇌물과 횡령죄의 경우에 양형의 기준에 진정한 반성.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 대국민 사과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 줄까?


[앵커]
 
양형 기준을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제 대국민 사과가 실제로 파기환송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백성문/변호사 :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 1차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권고 중에 첫 번째 삼성이 내놓았던 게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를 삼성 내에 설치한 겁니다. 그 기구만 설치한다고 무언가 변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 권고를 했는데 이걸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준법경영을 할 의사가 없구나, 형식적인 행동에 불과하구나 했겠지만 지금 대국민 사과에 대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파기환송심에는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용, 삼바·제일모직 언급 안 한 이유는?

    답변 입력

  
[앵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그렇죠.]
 
[앵커]
 
그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이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재판과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백성문/변호사 : 일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관련된 합병 문제는 국정농단 사안과 관련돼 있죠. 그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느냐, 현안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대국민 사과에서 그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 하죠, 그건.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거고.]
 
[앵커]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에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사실 그 당시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그걸 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위 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듣고 싶었던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 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비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4세 경영을 하지 않겠다.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20~30년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문/변호사 :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 측의 그냥 발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한 얘기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기록에 제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비판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물론 그 부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국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지키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무노조 경영에 대한 포기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그렇죠.]
 
[앵커]
 
그렇지만 앞에서 이것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노조와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해임되거나 파면된 사람들 여전히 있고요. 그와 관련된 구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은 실질적으로 무노조 회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노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조로서의 역할을 되지 못하니까 실질적인 노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노조 와해공작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임원들이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삼성은 노조가 없는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바꾸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지금 나머지 부분들을 회피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도 이어질 테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앵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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