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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무단이탈 속출, 격리자는 계속 증가…정부 해법은?

입력 2020-04-05 20:11 수정 2020-04-05 20:30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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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앵커]

보신 것처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외에서 또 하루 수천 명씩 들어오고 있어서 관리해야 할 자가격리 수는 이제 4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정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입니다.]

[앵커]

많이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자가격리된 분들 관리하는 거 직접 동행 취재해 봤는데요. 이게 워낙 수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집에 잘 있는지 계속 지켜보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일로 보여졌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으로 24시간 삼중 감시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역시 베트남 유학생들처럼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가면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격리자 많아 관리 어려운데…보완 대책 있나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가격리자는 본인 휴대폰을 가지고 안전보호앱을 통해서 두 차례 오전, 오후 자가진단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휴대전화를 가지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들에게 바로 통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오늘(5일) 회의에서 보고된 거와 같이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불시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제 군산에서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가 불시점검을 통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제가 취재했던 지자체도 그렇게 하루 한 번 불시점검을 나가는 곳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분명 피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잘 지켜줄 거라는 기대가 있으신 거죠?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오늘부터 자가격리자들이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으로써 그 부분들이 자가격리가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물론 법원을 통해서지만 내려지던데요. 우리나라도 격리를 어긴 사례가 꽤 있잖아요. 혹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 미국선 어기면 '전자발찌'…한국은 어떤 조치?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저희들도 자가격리자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다든지 벌금을 청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번 베트남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추방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자가격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핸드폰의 GPS 기능을 활용해서 무단이탈자 위치를 알 수 있는 보호앱을 개발하였고 외국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보호앱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핸드폰과 블루투스 기능을 연결해서 두 기기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 지자체 전담 공무원에게 이탈 여부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기능 개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경찰에 입건돼서 추후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당장 그 자가격리를 또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취해진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지원비가 이렇게 청구되도록 돼 있는데 긴급생활재난지원금이라든지 생활지원비나 이런 부분들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또 더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선 경찰청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세웠던데 엄청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될까요?
 
  • 경찰에선 '현행범 체포' 방침까지 세웠는데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가격리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다른 분들한테 다시 전염을 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무단이탈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다른 나라처럼 아예 자가격리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달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 "격리자에 위치추적 장치" 주장도 있는데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기기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 기기 개발은 좀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실제 쓸 수 있을 거라고 보면 될까요?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아무래도 이게 기기 개발하는 데 아시는 것같이 지금 코로나19가 한참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해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자가격리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해서 격리되는 분들은 본인이 동의해야 설치하도록 돼 있죠. 부산에서 공원 간 자가격리도 이 앱을 안 깐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있을까요?
 
  • 격리자 '앱 설치' 기준, 해외 입국자와 다른데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잘 아시는 것같이 코로나19는 메르스에 비해서 전염력이 강해서 많은 자가격리가 발생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3월 6일 날 처음으로 개발, 적용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격리자들에 대한 혼선 방지 등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 대상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해외 입국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입국하고 있고 기존에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자가진단앱을 안전보호앱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의무화가 가능했습니다. 향후에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함께 취재를 해 보니 다들 원래 업무에 더해서 이 업무도 함께하고 있으니 부담이 아주 커 보이던데요. 혹시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으신가요?
 
  • 담당 공무원 업무 부담 큰데…정부 대책은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일단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저희들이 자가격리자 보호앱이 없을 때는 주로 전화를 통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력 소요가 많았고 대구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거의 최고조에 달할 때는 자가격리가 한 3만 4000여 명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안전보호앱도 개발하고 또 GIS상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동선이라는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탈자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염병이라는 특성상 한 명의 자가격리자를 잘못 관리하는 경우에 전체 사회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만큼 격리자분들도 불편하시겠지만 2주간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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