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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기본소득' '북한을 이웃국가로'…시민당 공약 '구설'

입력 2020-04-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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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구설수에 올랐다고요?

[조익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당이 어제(31일)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는데요. '매달 전 국민에게 60만 원 지급하겠다',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두고 당장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을 주려면, 정부 예산의 70%에 이르는 350조 원을 퍼부어야 한다"며 "선거가 장난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열린민주당도 "북한을 이웃국가로 규정하는 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시민당은 선관위에 제출했던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앵커]

사실 집권 여당의 형제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전 국민에게 60만 원씩 준다', 현실성 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민당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조익신 반장]

시민당에서는 시대전환이라는 소수 정당에서 관련 공약을 취합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실수로 선관위에 공약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일단 소수정당 탓으로 돌리긴 했지만 정당을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뒷말이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실무자 실수라는데, 일부 관계자들은 또 실수가 아니다, 원래 이게 우리 공약이다, 주장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당이 오늘 오전에 공약을 다시 제출했죠?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조익신 반장]

부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왼쪽과 오른쪽 공약 서로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는 민주당, 그리고 하나는 시민당이 오늘 오전에 새롭게 제출한 공약인데요. 양 정당의 공약이 순서부터 이행방법까지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이 똑같습니다. 문제가 되자 시민당은 3시간 만에 또 공약을 철회하고 오후에 다시 3번째 공약을 내놨습니다.

[앵커]

이번엔 시민당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조익신 반장]

실제 공약이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공약이라는 설명인데요. 오후에 정리된 공약을 내면 될 걸 굳이 오전에, 그것도 민주당과 똑같은 임의의 공약을 올렸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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