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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각지대서…여도 야도 '위성정당 한몸 마케팅'

입력 2020-03-31 20:58 수정 2020-04-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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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선거운동도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용 정당까지, 두 개의 정당을 동시에 홍보하는 모습입니다. 큰 틀에선 한몸처럼 움직이는 걸 법으로 막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기존 정당과 위성정당이 '공동선거대책위'를 꾸리는 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같이하는 것까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틈을 활용해 민주당은 시민당과 공동으로 선거대책회의를 열기로 했고, 통합당은 한국당과 정책연대 협약식을 엽니다.

두 당이 공동명의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지역구는 A당을, 비례대표는 B당을 찍어달란 내용을 홍보물에 실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홍보물 대신 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 구두홍보 중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6일) :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원유철/미래한국당 대표 (TBS 라디오) : (통합당과 한국당이) 각각 두 번째 칸에 있어서 '두 번째 칸으로 탑승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들이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다른 당 지지발언도 법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 봐도 여당 걸로 보이는 로고와 표어가 등장하고, 두 당의 기호를 엮어 만든 신조어도 이미 온라인 공간에 떠다닙니다.

이렇게 '한몸 마케팅' 방법이 쏟아지면서 공동선대위구성과 이중당적을 막은 취지가 무색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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