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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민 "소수 종교인에 특혜안…본회의 상정 가능성 낮아"

입력 2020-03-09 21:36 수정 2020-03-10 00:45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반대…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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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반대…박주민 의원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4일이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반대했는데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시다시피 이 법은 소수의 종교인에게만 조세적인 특혜를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조세형평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이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 문앞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조세 형평성 논란에도 본회의 문턱까지 왔는데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글쎄요, 저도 소관 상임위에서의 논의라든지 또는 그 논의의 배경 같은 것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얘기를 좀 해보면 지난해 4월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4당이 합의한 의견이라면서 정부도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당인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또 정부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여당 의원인 박 의원님이 반대해서 본회의에 못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럼 국민으로서는 도대체 정부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된 겁니까?
 
  • 정부·여당의 입장은 뭔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법에 대해서 통일된 입장을 정부나 여당이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발의된 건 아니고요. 여러 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통해서 발의된 법인데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의견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요. 혹시 본회의 상정에 반대한 뒤에 민주당 내에서 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까?
 
  • '법안 반대' 당내 반발 의견은 없었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신대로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었던 소신대로 반대 의견을 냈었던 것입니다.]

[앵커]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 지금 계류된 상황입니다. 한번 제동이 걸렸고요. 또 그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반대해서 그 이유가 컸는데. 그러면 오는 17일 임시국회 때 전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 본회의 상정 가능성 있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사위 전체회의가 또 잡힐지 여부도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상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저라든지 또 다른 몇몇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내에서 전체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보죠. 아직 정부 여당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존에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또 정부도 동의를 했다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법안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런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많은 의원들이 또 반대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이런 법적인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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