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언론 통해 공개…총 71쪽 분량

입력 2020-02-07 07:29 수정 2020-02-07 09: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공소장 전문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아일보는 오늘(7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A4용지 71쪽 분량입니다.

"공소장 전문을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공소장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상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이 청와대를 거쳐 경찰로 전달된 과정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상황을 모두 21차례 걸쳐 보고받습니다.

지방선거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18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 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일엔 '압수수색 예정' 등 수사기밀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관 업무인데, 이와 무관한 민정비서관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담당자는 버닝썬 사건에서 등장한 윤규근 총경이었습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송 시장은 예타 발표를 뒤로 미뤄달라고 하고, 송 부시장은 "BH 비서관들과 협의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이메일을 조력자에게 보냅니다.

실제로 김 전 시장 공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발표는 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4일 발표됩니다.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해서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 하나 선택해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혔습니다.

한병도 수석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임동호가 어느 공직 원하는지 알아봐라"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관련기사

추미애 장관,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직접 나서 해명 '비공개' 공소장엔…"울산 경찰 수사상황, 21번 청와대 보고"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 거부한 법무부…핵심 쟁점은? 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유출 경위 확인할 것" 임종석 "검찰, 목적 갖고 기획한 사건"…피의자 신분 출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