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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우리 프로축구 대표들과의 친선경기 당시 한국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팬들에게 큰 실망감과 상처를 안겼는데,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우리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앵커]
당시 친선경기를 주최했던 우리나라의 회사가 바로 더페스타였잖아요.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법원이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죠, 일단.
[백성문/인터뷰: 논란이 됐던 그 경기는 지난해 7월 26일날 열렸습니다. 호날두가 소속돼 있는 유벤투스하고 K리그 올스타와의 친선경기가 열리게 돼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중국에서 경기를 하고 좀 늦게 들어왔어요, 일단 첫 번째. 그래서 킥오프 시간을 지나서 유벤투스팀이 일단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도착을 했고 경기 시작은 그로부터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경기장을 가득 메운 축구팬들은 호날두가 나온다는 생각에 경기를 집중해서 봤었습니다마는 전후반 내내 벤치에만 앉아 있었고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환호를 하던 관중들이 비난을 하고 야유까지 보내는 상황이 됐었고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호날두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날강두라고. 호날두를 보러 경기장에 갔는데 호날두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장을 찾았던 두 분이 경기장 입장권 7만 원, 환불수수료 1000원 그리고 내 정신적 피해 100만 원 위자료. 그래서 총 107만 1000원씩 두 명이 214만 2000원을 청구를 한 사건이었는데 어제 1심 판결이 나게 된 겁니다.]
[앵커]
재판부는 이 두 명에게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이 돈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백성문/인터뷰: 일단 첫 번째 일단은 티켓값은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7만 원+환불수수료 1000원까지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30만 원을 책정해서 일단 총 37만 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일단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해당 재판을 했던 판사는 이 경기는 팀 유벤투스를 보러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호날두가 나오는 경기를 보러 가는 경기였다. 그리고 일단 광고할 당시에 호날두가 출전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된 게 아니라고 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축구장을 찾아가서 돈을 내고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런 걸 감안한다면 위자료로 한 30만 원 정도 책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위자료는 사실 우리가 정신적 피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하는데 일단 이 해당 판사는 이 사건은 쉽게 말해서 더페스타 측에서 대중들을 기만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과연 팬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위자료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다른 소송들도 줄지어 있었잖아요.
[백성문/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영향을 미치겠죠.
[백성문/인터뷰: 일단은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모든 재판부에서 동일하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그 당시에 유벤투스 경기를 보러 갔던 분들 중에 한 87명 정도도 지금 같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이것 역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결정이 일단은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사실 더페스타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사실 일단은 더페스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팬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위자료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다른 소송들도 줄지어 있었잖아요.
[백성문/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영향을 미치겠죠.
[백성문/인터뷰: 일단은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모든 재판부에서 동일하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그 당시에 유벤투스 경기를 보러 갔던 분들 중에 한 87명 정도도 지금 같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이것 역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결정이 일단은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사실 더페스타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사실 일단은 더페스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죠.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어제 넘겨졌는데 어제 병무청이 입영통지를 했습니다.
[백성문/인터뷰: 맞습니다. 한 번 입영을 연기하면서 수사를 받았었는데 일단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수사가 끝났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입영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영통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입영을 또 한 번 승리 씨가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영을 연기할 때는 학업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유,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이 곤란한 경우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데 일단 병무청에서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받는 것은 입영 연기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영통지서를 발송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앞으로 승리 씨와 관련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앵커]
일반인 신분에 있을 때 해당 범죄 혐의들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군대에 들어가게 돼서 군사법원에서 또 다뤄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군요.
[백성문/인터뷰: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이거 좀 위헌 아니냐. 왜냐하면 바깥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하느냐. 군사법원은 군형법 위반사항을 해야지 왜 일반형법 위반사항까지 하느냐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일단은 바깥에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입영을 한 이상 군인이 바깥에 나가서 재판 받는 것은 사실 군대에서 불필요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군대 내의 통일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건 바깥에서 잘못했더라도 안에 와서 재판을 받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입대를 하게 되면 재판관할권이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병무청이 구체적인 입영 일자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입영하게 된다면 언제쯤이 되는 겁니까?
[백성문/인터뷰: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에는 입영을 해야 되는 게 입영 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는 입대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승리 씨가 입영을 하게 될 것 같고 재판은 아마도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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