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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 후폭풍…민주당-한국당, 서로 '법적 대응'

입력 2019-12-28 20:25 수정 2019-12-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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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선거법은 통과됐지만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 처리 과정을 놓고 여야가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때에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를 문제 삼았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민생·개혁법안을 위한 본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회법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선거법 처리 과정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맞섰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선거법안과 수정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회법 위반입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때에 이어 여야 간 본회의 충돌이 또다시 사법기관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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