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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만에 바뀐 선거제, 정치판 어떻게 바꿀까

입력 2019-12-28 20:32 수정 2019-12-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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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30년 넘게 큰 틀을 유지해 온 선거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가 바뀔 것이다"
"제1야당을 뺀 불완전 개편이다"

물론 이렇게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이미 통과가 된 만큼 평가는 뒤로하고,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뭐가 어떻게 바뀔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양당제 구도 깨질까?

먼저 양당제 구도가 과연 깨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지난 총선 결과에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 보면 분명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는 줄고 정의당 등의 의석수는 늘어납니다.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번에 4+1 협의체가 함께 움직인 것처럼 당끼리 연정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혹시 새 제도를 무력화할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만들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위성정당만으로 많게는 15~20석 정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선거가 다 끝나고 위성정당을 다시 합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 선택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라 위헌 시비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군소정당 난립?

일각에선 다음 선거에 군소정당이 50개 넘게 나와서 혼란스러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 5곳에 시·도당을 꾸려서 당원 5천 명을 모아야 하고, 선거에선 3% 이상 표를 받아야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난립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새로운 선거법의 취지는 국회가 몇몇 기득권의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게 하자는 겁니다.

좀 더 국민을 닮은 국회, 좀 더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가 어울리는 국회로 거듭나자는 건데요.

넉 달 뒤 선거가 끝난 뒤의 국회 모습은 지금과는 좀 더 달라져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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