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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아수라장'…'필리버스터 격돌' 쟁점은?

입력 2019-12-24 09:15 수정 2019-12-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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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자유한국당을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젯밤(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상정됐습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밤샘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어젯밤에 결국 전격적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격돌했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만 해도 원포인트 국회 열자, 문희상 의장이 교섭단체 여야 3당 그 원내대표들을 소집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전에 먼저 터져나온 것은 4+1 협의체가 최근에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먼저 민주당을 뺀 나머지 이제 소수 야당들이 합의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의석은 현행 그대로 그러니까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두겠다 다만 일부 연동형을 도입하되 연동형 50%죠. 여기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연동형 캡, 연동형 상한선을 30석으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안을 다 받은 겁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고요. 민주당도 어제 의총을 통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어제 밤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면서 폭풍전야라고 어제저녁 뉴스에 나왔는데 사실은 폭풍은 이미 밤새 불어오고 있다 아마 내일 자정까지가 회기이기 때문에요. 계속 필리버스터를 필두로 한 격돌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 민주당은 22건의 예산부수법안 그리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 이러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한국당은 그러다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상정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의심을 했었는데 결국 그 의심대로 된 거예요.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오늘 조간신문들의 헤드라인 다수가 기습상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기습상정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수법안 22건인데 2건을 진행하고 27번째 있던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들어왔어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굉장히 어렵게 개회를 하기는 했지만 국회의장실에 갇혀 있다가 뒷문으로 본회의장으로 왔고요. 처음 시작할 때 첫 안건이 회기의 마감을 언제로 정하느냐 하는 안건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문희상 의장은 이것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안건을 25일로 정하겠다 밀고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거의 포위하듯 의장석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저항하는 모습이 초기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결국 문희상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로써 이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 시점까지 세 번째 의원, 처음에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 그리고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이례적으로 등장해서 여야가 함께 찬성과 반대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 4시간 넘겼고요. 세 번째로는 다시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등장해서 필리버스터를 아마 내일 자정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이 끊임없는 무제한 토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방적인 당대 토론만 진행되는 것 보다는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보면 말이죠. 자유한국당 그동안 민주당이 협상의 여지가 그렇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계속해서 한국당에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끝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수정된 합의안 4+1 협의체의 합의안이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 개정안은 정말 많이 후퇴한 안입니다. 원안을 생각해 본다면 225석 지역구에 75 석 비례대표. 여기에 50% 준연동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의석 분포는 현행과 그대로거든요. 다만 비례대표 47석 일부 그것도 30석에 제한해서 연동형을 적용한다. 즉 이거 한 가지로 이제 결국은 후퇴했는데요. 이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충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안이에요.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격돌하는 일종의 관성의 법칙을 지금 가속도를 줄이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격돌이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그 내용을 이제 연초로 돌아간다면 굳이 패스트트랙 격돌 때 그 내용에 비하면 합의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내부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은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있다. 결국은 한국당은 반대입장으로 이제 끝까지 갈 거고요. 아마 4+1 협의체는 이것을 관철시키게 될 텐데 그다음에도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법 있죠. 이것도 한국당이 결사반대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넘어서면 유치원3법이 또 도래합니다마는 내년 초까지 현재 보고 있는 일종의 회기를 끊어서 이 법안 하나씩을 밀어붙이는 4+1 협의체와 이것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격돌을 새해까지 보게 될 전망인데요. 어쨌든 여기서라도 뭔가 타협의 물꼬가 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성탄절 연휴 내내 우리는 아마 이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로 자유한국당이 맞서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도 결국에는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어요.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내일 자정이 되면 필리버 스터는 멈춥니다. 회기가 끝나는 거죠. 그럼 다시 회기가 시작되면서 본회의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26일부터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겠느냐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회기에서는 자동 표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 회기에 표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필리버스터로 종료가 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선거법 개정안이 자동표결에 들어가면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본회의를 한국당이 두고 볼 것이냐 어쩌면 이게 우리가 4월 패스트트랙때 봤던 것처럼 어제도 봉쇄라는 말이 잠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본회의장 봉쇄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막기 위한 물리적인 노력이 또 동원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격돌 전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예 그러면 4+1 협의체가 그냥 폭주하고 있으니까 한국당은 장외투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외에 있는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해서 장외투쟁이 이제 강화될 수 있는 조짐, 최 근에 또 국회에 난입했던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내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에 벌어 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패스트트랙 때 또 이미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일 자정 이후를 지켜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좀 짚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내일모레 실질심사에서 사실은 법원의 초기 판단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검찰이 어느 정도 철저한 증거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 유재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거를 이제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건 것인데 지금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즉 검찰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범죄혐의를 덮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증명할 수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재판에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죠. 재판부와 검사들이 격돌하는 모습도 있었 고 또 첫 번째 기소 9월 6일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기소는 상당히 내용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정도가 됐지만 이것을 동일한 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사가 불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금 조국 장관을 잡아야 한다는 검찰의 강박이 조금 성급하게 판단된 거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는 정말 팽팽하다 반반인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내일모레 실질심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모레 새벽경에야 나오게 될 기각이냐, 구속이냐를 지켜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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