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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창당 '꼼수' 논란…'비례한국당' 당명 못 쓸 듯

입력 2019-12-21 20:37 수정 2019-12-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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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 거란 이야기가 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추진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기 위해 나왔던 구상이었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정치부 취재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단 이야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제 심재철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어제(20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비례한국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전 대표도 비례한국당에 대해 "꼼수가 아닌 합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제가 취재하기로는 현 단계에서 실제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것보단 일종의 여당 압박용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실제 통과된다면 이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오늘 불출마할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검토되는 것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비례한국당'이라는 게 진짜 만들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기자]

'비례한국당'은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선거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선거에선 가칭 '비례한국당'에 투표하게 해서 의석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될 경우 정당 득표율이 중요해집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낼수록 비례대표는 적게 가져가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표를 유도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수 챙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이 벌써 선관위에 돼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취재한 바로는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비례한국당의 이름은 못 씁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창당신고 및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현황을 받아서 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난 10월에 최인식 씨라는 분이 이미 비례한국당을 선관위에 정식으로 창당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앵커]

최인식 씨라는 분은 한국당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실제로 관련은?

[기자]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인식 씨 말로는 자기는 당 이름 역시 자유한국당에 넘길 생각도 없고 최근 한국당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보수를 대변하는 시민 정당 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인식/비례한국당 창당 신청 : 갑작스럽게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거예요. 기존 정당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유사 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정당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름을 넘길 생각도 없으시지요?) 당명을 넘기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망친 사람들과 같이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앵커]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라고까지 했는데 이름을 아무래도 만든다 하더라도 비례한국당을 쓸 수는 없겠네요. 

[기자]

그건 확실히 쓸 수는 없게 되고요.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이름은 사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비례한국당 같은 걸 만드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기자]

일단 문제는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당장 여론의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논란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또 한국당을 빼고 이번 선거법을 추진했던 4+1 협의체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관위는 이 같은 정당에 대해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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