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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법안 결전의 날…여 "일괄 상정" vs 야 "필리버스터"

입력 2019-12-16 07:10 수정 2019-12-16 08:34

접점 못 찾은 '선거제'…막판 합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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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 찾은 '선거제'…막판 합의 주목


[앵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가 바로 오늘(16일)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협상을 어떻게든지 오늘까지 마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계획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상황을 지켜봐야할 게,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4+1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합의에 이를지 봐야하고요. 합의가 되더라도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 등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다시 만납니다.

문 의장은 합의가 안 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것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전력을 다해 다시 달려야 할 시간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문 의장이 회기를 결정할 때 필리버스터를 받아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 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아직 선거제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동율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자는 민주당과 여기에 반대하는 정의당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기 때문에…]

[김종대/정의당 수석대변인 : 이를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가 본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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