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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버티는 일본…내년 전범기업 자산압류 염두?

입력 2019-11-26 07:36 수정 2019-11-26 09:52

일본, 수출 규제-징용 배상 연계시키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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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징용 배상 연계시키려는 듯

[앵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결정이 나온 이후 일본의 발표 내용을 두고, 일본이 사과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두고 우리와 일본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계속 끌어갈 것처럼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그 배경에는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내년초면 압류한 일본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 징용배상을 수출규제와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들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업들에 답을 요청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회신까지 6개월 정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재판부가 현금화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비상장 주식 등의 가치를 평가해 실제 매각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으로서는 내년초부터 현금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수출 규제 문제에 일본이 강경한 것은 강제 징용 문제를 이와 연계시켜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협의 과정에서 일본측이 먼저 국장급 회의를 제안하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돌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 실태를 살펴야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의 대외적인 발표는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염두에 두고 기싸움에 나선 모양새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두나라 기업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안을 냈지만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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