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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강제징용' 해법…'문희상 1+1+α안' 다시 주목

입력 2019-11-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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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수출규제 철회를 논의할 발판은 마련했지만, 모든 상황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다뤄볼텐데요. 앞서 심수미 기자가 언급한, 문희상 국회의장안 이른바 '1+1+알파' 안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 의장이 지난 5일 방일 중에 내놓은 안은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양국 국민의 성금을 더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겁니다.

여기에 '화해 치유 재단'에 남은 60억 원을 포함하고 기금을 운영할 재단에 정부가 운영비를 대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자료 지급으로 민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끝내자는 게 핵심입니다.

어제(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전후로 이 안이 주목받는 건 우선 일본 측의 반응 때문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이 안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의의 여지가 생긴 겁니다.

우리 정부도 법안이 발의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강경화 외교장관은 "정부가 제시한 1+1 안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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