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일, 수출규제 철회 안 하면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

입력 2019-11-22 20:17 수정 2019-11-22 21: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그럼 청와대와 일본 도쿄를 차례로 연결해서 그 뒷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봅니다.

이서준 기자, 한국과 일본의 발표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더이상의 상황 악화를 잠시 중단하고, 이제부터 대화를 시작하자는 게 이번 합의의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그동안의 입장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 안보 상황을 신뢰하지 못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고 그러므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오늘(22일) 합의를 통해 일본 역시 지소미아와 수출규제가 연계된 이 대화의 틀로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건데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화, 목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일본은 7월 1일에 반도체 3가지 부품 수출규제를 했고 8월 2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그 이전으로 모든 수출규제 조치들을 철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 말미에 거듭 말씀드린다. 3개 품목 수출규제 철회와 백색국가 재포함. 두 가지 모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제 과장급 또 국장급 회의가 이어지게 될 텐데요. 만약에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협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번 합의의 또 다른 핵심 사안이 바로 한국은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일본이 행한 모든 수출규제를 철회하거나 그러한 움직임과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그 언제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좀 구체화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계속해서 수출규제를 유지한다면 언제까지 우리 정부가 기다려줄 수 있을까. 지금은 역시 또 가정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파악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딱 정해 놓은 시간은 없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사태에 대한 의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의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종료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해서 일본이 대화에 임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어제만 해도 지소미아 종료. 유예되지 않을 것이다.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심지어 오늘 오전에도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까?

[기자]

어제만 해도 종료 유예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최근부터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간의 대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어서 진전이 없다라고 황교안 대표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막판 대화가 계속되면서 파국을 막자는 양측의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의 중심축으로 여기는 미국의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NSC를 열었는데요.

일본과의 협의 내용을 논의했고 오늘 오후에 종료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NSC는 어제에 이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을 해서 논의에 참여하고 그리고 결정 사안들에 대해서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