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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임기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평가는?

입력 2019-11-08 09:45 수정 2019-11-09 18:09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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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내일 11월 9일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오늘(8일)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등 정국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촛불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 "이 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임기 5년의 절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민 통합을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문재인 정부 내일 '임기 반환점' 맞아
    문 정부, 취임부터 강조한 '국민통합'…평가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통합은 지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에 탄핵을 거치면서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 않았습니까?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 또 탄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서 또는 정치권이 크게 갈등을 하면서 탄핵이 됐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죠. 대통령께서는 5월 10일을 국민통합의 날로 기록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출발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야당을 찾아가서 사실은 취임하시고 바로 야당을 찾아가는 건 대통령이그런 행보를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이후에 저도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여야의 원내대표를 다 모아서 같이 청와대에서 논의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탄핵을 거친 이후에 정치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계속 발목잡기를 하고 이러면서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지난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광화문과 서초동이렇게 해서 국민들 안의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이 아직도 온전하고 있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을 국민통합의 날로 기록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완의 과제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좀 더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통합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신상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는 2017년 5월 10일 날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통합을 해 나가겠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초심이 많이 잃어졌죠. 사실은 이번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실은 반대편을 끌어안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편이야 늘 가는 거고 반대편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했는가 이런 점에서는 아주 저는 대단히 미흡한국정운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편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두 전직 대통령을 이제 적폐청산해서 이제 감옥에 투옥하고 또 적폐청산하는 것으로 해서 과거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을 대단히 100명 이상 구속을 했습니다. 이러고 또 지난번 조국 사태에서 볼 때 저도 깜짝 놀란 말씀이 서초동, 광화문으로 찢어져서 국민들이 데모를 하는데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의정치, 대의민주주의보다도직접민주주의 결국 국민들이 갈라져서 자기주장을 하는 그런 광장의 투쟁 집회 이런 걸로 오히려 대통령께서 좀 더 통합의 리더십으로 풀어갔어야 되는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참. 왜 초심을 잃고 그렇게 변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많고 또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나 국가의 여러 가지 외교 안보에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야말로 이런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제일 큰 첩경이라고 생각해서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국민 통합에 역점을 펼쳐주셨으면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상진 의원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임기 초반의 적폐청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반대편을 끌어안지 못 했다. 이런 부분을 하나 지적해 주셨고요. 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서초동과 광화문의 2개의 광장으로 나뉘었을 때 통합의 리더십을 대통령이 보여주지 못 했다. 이 말씀이 핵심적인 평가로 들려집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내서 그 잘못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무리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우리 국민들에게 진짜 절실한 문제가 뭔가.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 문제거든요. 저는 여야가 국회에서 민생 문제만이라도 정말 손을 맞잡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러면 국민통합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그냥 대립적으로 적대적으로. 제가 원내대표하면서도 숱하게 많이 야당이 보이콧하고장외로 나가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18번을 장외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도 대표 취임하시자마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외집회를 하세요. 원래 저희 야당 때 저희들이 잘하던 게 장외집회인데 그때 장외집회는 장외집회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정국이 편치 않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굵고 짧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도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일에 야당이협조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갈등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국민통합이 이제는 하나의 모티브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면 국민들이 아,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구나 그리고 대통령 거기에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통합이 아직까지 미완의 상태에 머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상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힘 있는 쪽에서 양보하고 끌어안아야 하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여권에서 야당의 그런 요구들을 협의를 하고 협치를 해서 잘 이렇게 정상화하고 풀어가야 하는데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국정이 돌아간 걸 보면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제 이게 우리 제1야당에서 얼마나 그것을 반대를 합니까? 그런 것을 결국은 그냥국회를 난장판 국회가 되도록 하면서까지 강행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분쟁을 유도하고 야당이 협치가 안 될 때에는 결국 국민들도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 청와대 국정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보듯이 결국은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도 너무 강한 역대급 발언을 했어요, 국회에서. 결국 그것은 야당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회에 대한 무시 또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여된 그런 자세가 결국 그렇게 하나의 단발적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나타났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집권세력의 어떤 자세, 야당을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 마음속에서 그런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져 나가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대해서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절반은 좀 통합에 신경을 쓰는 정치를 펼쳐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갑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정도 선에서 강기정 수석의 문제는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 이낙연 총리 '강기정 국감 고성 논란' 사과
    이낙연 총리 "감정 절제 못 해…큰 잘못"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총리께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그런 좀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사과할 줄 아는 것. 그런데 지난번 보니까 아마 어느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 노영민 실장 보고 문재인 대통령 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꼬집었어요. 그랬더니 화를 많이 내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야당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왜 조국 사태를 이렇게 몇 달 동안 국정이 혼란되고 국민이 분열됐는데 그것을 사실 정말 송구하다라는 이유도 없고 이렇게 국정이 분열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어려운 상태를 송구하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직설적으로 사실 조국을 임명한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과나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주 이낙연 총리는 벗어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평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계신 분들 모두 이렇게 사과를 하는 데 대단히 인색해요. 그게 앞으로 남은 임기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에 인색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저는 신상진 의원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역시 국민통합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잘 하셨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국회에서 파행의 원인을 만드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지금 신상진 의원님처럼 야당에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강기정 수석이 제가 백번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과는 안 받아줘요. 본인이 이야기한 사람이사과할 때는 안 받아주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또 놓고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청와대 안보실장이 우리 국방 걱정 없다고 그러는데 어거지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몇 번씩 어거지 쓰자 말라하는 그 부분도 저는 나경원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우기지 말라고 했었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우기지 말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역대급 비난.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통령을 발가벗기지 않나.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빨갱이 보통 얘기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목을 따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회에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가서 밤새 앉아 있고 이걸 보면서 정말 국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당이 하고 있는 노릇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손바닥도 마주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쪽. 여당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손을 내밀면 야당에서 손을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고 우리도 탄핵 당했으니까 너희도 탄핵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도 모든 것을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비난만 한다면 그러면 국민통합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국민통합은 서로 손을 내밀어야 된다. 야당도 이제는 국회로 제대로 들어와서 국민들의 삶. 누가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투쟁의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하면 되는 일인데 지금 다른 것은 다 논쟁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고치는 일 그런 걸 좀 같이 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국민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법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심사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국회에서 해보자. 그게 여야가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길이고 대통령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사과에도 인색한 것은 여야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그 얘기에는 이의가 있어요. 힘 있는 집권당에서 더 야당에 손을 내밀고 협치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야당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에서 공격적 법안. 아까 패스트트랙 그것도 얼마나 여당의 독주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게 똑같은 차원에서 서로 똑같다 이런 것은 양비론이고 사실은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이 좀 야당과 우리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 때 하신 그 연설,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도 다껴안고 같이 가겠다 이런 정신이 많이 퇴색돼서 앞으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앵커]

양비론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대만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다 보면 국민통합은 언제 또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쪽이 다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통합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분야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 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기 반환점' 도는 문 정부…경제 정책 평가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주도성장은 과거에 우리 사회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위 기업 비지니스 프렌들리 이랬잖아요. 낙수효과에 기대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불공정한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상층에서 충분히 돈을 벌고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저임금 정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수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임금을 올리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래서 불공정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공정경제를 만들고 또하나의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중소벤처 이쪽 부분을 강화하는 정부로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고 그리고 공정경제라고 하는 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폭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쭉 해 왔죠. 저는 일정하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소득이 늘었고 그리고 1, 2, 3, 4, 5분위 분위별 격차를 보면 올초부터 1분위는 상당히 많이 소득이 떨어지는 것이 줄었고 2, 3, 4분위는 소득이 늘었고 5분위는 늘어나는 것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분위별 격차가 상당히 줄어서 이 소득 불균형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제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미중 간의 무역 다툼이 있고 그런 속에서 국제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까지를 다 합치면 아직도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사회에서부터 소득주도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소위 전환의 계곡 안에 있는 그래서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마는 큰 방향은 바꿔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지금 이 기조를 잘 유지해서 내수가 진작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던 소득주도 성장이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성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그리고 또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조정되어지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민들의 체감적인 경제적인 효과로 아직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전환의 계곡에 있는 것이고 이 전환의 계곡을 잘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상진 의원께서는 경제분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 정부 '경제 성과' 두고 엇갈린 평가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 경제가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사실은. 그런데 우선 체감 경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시장통에 가보고 또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그런 골목 경제 이런 데들 보면 손님이 반 이상 줄었답니다. 안 돌아갑니다, 지금. 아우성인데. 아마 여당에서도 여권에서도 그 현실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감 느끼는 것에 대한 평이 자꾸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뚜렷한건 분명한 건 경제지표거든요.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차 석유 파동 1980년 그때하고 외환위기 때 IMF 때하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 때 그럴 때 3번만 사실은 2%대 이하로 됐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2017년에 3. 1, 2018년 작년에 2. 7%, 올해 이제 2%도 달성이 어렵다, 1%대로 가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 총재 지난 10월 달에 또 발언했습니다. 2% 달성이 어렵겠다. 이런 경제지표를 볼 때 그리고 또 실제 체감경기를 볼 때 그리고 수출 문제만 해도 지금 11개월째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일자리 문제도 결국은 단기성 노인일자리, 재정을 투입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청년들이나 고용시장의 한파가 대단히 큽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경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해서 사실 정부가 그건 인정한 것아닙니까?소득주도성장을 대폭 인상을 2차례에 걸쳐서 했더니 이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올해는 적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또 주52시간제도 사실 이게 사업장마다 굉장히 현안들이 다른데 이것을 일괄해서 추진해서 보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에 대해서 너무 정말 이거 국정의 핸들을 경제 문제에서 잘못 잡고 운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또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그게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생산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소득이 커지고 국민이 그 돈을 써서 경제가 선순환 되게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도 귀를 열고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일반적인 과거에 쭉 모든 세대가 해 오는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또 기업의 활동의 자유와 또 기업의 투자 의혹을 고취하는 이런 것이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민생과 경제 분야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가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으로 보면 세계경제포럼의 14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5위다. 그게 2017년에 비하면 4단계를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190개 중에서 5위 그리고 G20 국가 중에서 1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의 소위 경쟁력이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런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방향 전환인데 과거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득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대기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까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듦으로 해서 중소기업도 약화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00대 기업이 이렇게바뀌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강소기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술탈출이나 하도급 경제가 불공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정경제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아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핀 지가 이제 2년 반입니다. 처음 집권하고 정부 갖추고 나면 그러고 한 2년인데 2년 안에 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냐, 왜 아직까지 서민들의 경제 사인이 제대로 안 오냐 이렇게 하면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경제구조, 큰 경제구조 방향은 바꿔가고 있고 가계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분위별 격차는 줄어들고 또 불공정한 부분은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 방향은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관련 지표들을 보면 사실 긍정적인 평가 또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분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요.]

[앵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국제평가로 말씀하셨는데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우리 2020년 경제전망치를 성장률 전망치를 1.7% 이렇게 낮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는 여권에서 경제성장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 뒤로 가면서 굉장히 경제가 하락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경제 괜찮다고 자꾸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나빠지는 것을 막고 극복할 수가 있는데 집권세력에서 그것이 괜찮다는 그런 쪽으로 자꾸 해석을하는 건 상반됐을 때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좀 나쁜 쪽 의견을 어려운 위기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그래야만 우리 경제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걱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 토론만 하더라도 몇 시간 서너 시간 이상을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짧게 답변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쟁 위기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비핵화와 관련해서는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 문 정부, 남북관계에서 어떤 성과 얻었나?
    문 정부, 임기 전반…냉온탕 오간 '남북 관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6년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이상은 전쟁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그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잘해냄으로써 그런 성과를 얻어냈는데 이것도 60년, 70년 동안의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꽁꽁 얼어 있었던 겁니다. 이걸 균열을 내가는 그러면서 남북 간의 관계를 한반도 평화로이끌어가는 게 있어서 앞으로 주어진 과제가 많죠. 두 가지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가는 문제. 두 개가 동시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더  크고 그래서 북미 간에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크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신상진 의원님.
 
  • 문 정부, 남북관계·비핵화 평가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비핵화가 진전도 안 되고 또 북미 정상 협상도 결렬된 상태로 지지부진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전쟁 위기를 막았다 이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전쟁을 했어요, 6. 25전쟁. 그 이후로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전쟁 위기 또 북한의 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어느 정권에서도 극복을 다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좀 너무 안이한 평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청와대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보듯이 정의용 안보실장 이동식 발사대 ICBM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국정원장 다르고 또 국방부 장관 다르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만 바라보고 이래서 도대체 안보의 어떤 사령탑의 그런 어떤 인식들에 대해 정립이 안 돼 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안보 문제는 한미동맹도 껄끄러워지고 있고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우리한테 엄청나게 우리한테 앞으로 다가올테고 이런 엄청난 것을 저는 위기라고 보고 또 집권세력이 위기를 잘 진단해야만 해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가운데 2년 6개월은 이미 지났고요. 앞으로 2년 6개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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