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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10-17 18:25 수정 2019-10-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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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대전' 하이라이트…대검 국감에 윤석열 출석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조국 대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국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것인데요. 조국 전 장관 수사 5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국제 마약관련 회의 때는 원론적인 언급 딱 한마디였잖아요. 잠시 후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윤 총장 발언 중 눈여겨볼 만한 대목을 고르자면요. 일단은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퇴진 이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반퇴진설'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에 발언을 했고요. "언론을 통해 사퇴설을 접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 대로 해 왔고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도 하면서 '수사를 할때 마다 진영을 바꿔가면서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아까 영상에도서 나왔지만 최근 한겨레 측이 '윤중천 별장접대 가능성'을 보도한 데 대해서는요, 아까도 얼굴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던데 "개인 차원을 넘어 검찰의 문제"라며 한겨레 측이 취재 과정을 밝히고 1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 고소 조치를 재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는 본인의 결심에 따른 것이고 총장 승인과 결심없이는 할 수 없다, 본인이 지휘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2. 문 대통령 "경기 어려울 때 재정지출 확대해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죠. 처음 주재를 했습니다.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를 했었고요.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볼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얘기부터 해보고요. 처음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등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통일부 국감 등 다른 국감 소식과 검찰개혁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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