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하인드 뉴스] '상복' 입은 한국당…서초동만 바라보는 여의도?

입력 2019-10-11 21:37 수정 2019-10-11 22: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다시 꺼낸 상복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다시 꺼낸 상복 >으로 정했습니다.

[앵커]

상복,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11일) 서초동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법원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에 항의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일 저로서는 오늘 괴로운 날입니다. 사법부가 지키고자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을 좀 더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마 눈에 띄실 것입니다.

[앵커]

모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있군요.

[기자]

사법 치욕의 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고 지금 보시는 건 영장실질심사 맡았던 판사가 그동안에 어떤 경우에는 영장을 내줬고 어떤 경우에는 영장 안 내줬는지 비교하는 피켓까지 내건 모습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항의하려고 상복을 꺼내 입었다, 그래서 다시 등장한 상복이다 그런 것이군요?

[기자]

사법부에 대한 근조를 주장하기 위해서겠죠.

특히나 한국당은 최근 들어서 상복을 입고 투쟁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이런 의원총회 자리에서 검은 옷들을 입고 이렇게 의원총회에 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당시에도 의회민주주의의 종언이다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근조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월 30일) : 오늘 자정부로 20대 국회는 죽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죽었습니다. 작은 저항의 표시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앵커]

저때도 저렇게 삭발을 했었군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반발을 한다고 하면 다음번에 이제 검찰이 또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도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기자]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 점을 우려를 했는지 오늘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삼가라라는 논평을 냈는데,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이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이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다라면서 사법부를 비판했었고 오히려 반대로 또 한국당이 삼권분립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과는 다르게 이때는 법원을 압박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여야가 좀 경쟁적으로 서초동을 찾아서 고소, 고발하는 모습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를 놓고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여의도 정치가 사실상 많은 판단들을 서초동의 검찰과 법원들에 맡기고 있다.

그래서 여의도가 서초동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편지와 직권남용

[기자]

다음 키워드는 < 편지와 직권남용 >으로 정했습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이건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보도를 하나 보시죠.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최 씨가 오늘 구치소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고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을 접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인데 류 전 최고위원이 소셜미디어에 최 씨가 직접 쓴 자필 서한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한 내용도 조 소개를 해 드리면 어제 쓴 것입니다.

이것은 바뀐 이름 최서원 이름으로 썼는데 누가 위에서 이런 지시를 했는지 밝혀지기 바란다.

독방에서 미쳐버릴 정도의 나날을 참아온 나에게 재판을 앞두고 정신을 어지럽히고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여짐에 더더욱 분개하며 고발한다라고 썼습니다.

최 씨가 직원들을 고발한 혐의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인데 자주 들어본 혐의죠.

[앵커]

그러네요.

[기자]

이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나저나 최 씨가 수감 중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은 방금 소개해 드렸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인데 박 전 대통령의 석방도 주장을 하고 있죠.

지난달 2일에도 최 씨가 옥중 편지를 썼는데 이것 역시도 류 전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류여해/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9월 2일/유튜브 '류여해TV'):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전무후무한 모든 과정에서 프리 패스한 것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는가?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 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서 옥고를 치렀고…]

[앵커]

그러면서 조국 장관 딸과 자신의 딸 정유라 씨를 비교하면서 불쌍하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규정상으로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것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주목해야 할 점은 두 사람은 공범 관계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법들을 좀 살펴보면 구치소는 사건의 미결수용자.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지 않은 수용자들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편지 같은 경우에도 관련법 내용이 있는데 특히 범죄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서신의 수신과 발신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최 씨는 그럼에도 이런 것들에 자신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법률에 규정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치소 직원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