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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민생입법 처리를"…정무위는 사모펀드 공방

입력 2019-10-08 18:30 수정 2019-10-08 22:29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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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난 4일 있었던 경제단체장과의 오찬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직접 화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오늘은 국회 국정감사 엿새째인데, 일부 상임위는 '민생 국감'으로 진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조국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발 뉴스와 국회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라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이 회자됐습니다. 간신히 시작된 9월 정기국회, 그리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여의도에서 민생과 경제가 뒷전이 된 것은 오래된 상황인데요. 여야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문 대통령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다시 민생, 그리고 경제를 언급했습니다. "역동적 경제로 가기 위해선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지난 4일 비공개로 열린 경제단체장 오찬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또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오랜만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다"고 자평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 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대통령 발언에 대한 여야 평가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이제는 민생, 그리고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입장이죠. 반대로 야당은 국론분열의 주체인 대통령이 소위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무부의 '검찰조직 정상화 방안' 발표를 환영합니다. 법무부의 사명은 무소불위의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망설임 없이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민주적 통제로 권력검찰을 국민검찰로 되돌리시길 기대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말, 상식과 양심의 분열입니다. 유체이탈식 화법입니다. 대통령 책임 회피로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접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민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 6일 차, 그래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생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갑질, 골목상권의 침체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반대로 일부 상임위에선 여전히 조국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정무위가 그랬는데요. 어제 처음 공개된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소위 차명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5촌 조카 조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7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고정 수익인 것이죠? 이게 투자입니까, 대여입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 : 공소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돈을 투자하고 매월 얼마씩 받았다 그러면 확정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대여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 : 제한된 지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하고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도 경제적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코링크PE를 사실상 설립·운영하면서 차명 투자를 한 것이 공소장에 확인이 됐습니다. 대여가 아니에요.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형 차명 투자를 한 것이고,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입니다, 원장님.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들 다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거기서 확인을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오늘 국정감사 오시면서 공소장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 : 아주 세밀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 : 지금 방금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왔습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 : 수석 부위원장님! (네) 원장님 저렇게 모실거예요?]

또 야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금감원은 손을 놓는 것이냐"고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윤 원장은 "검찰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방식을 지속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 조사는 시작은 한 겁니까? 시작을 안 한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 : 거의 시작도 못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금감원이 검찰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독립적인 존립 이유가 있을 텐데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금감원 차원의 조사는 조사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 : 검찰로 어떤 사건을 이첩한 다음에는 저희들은 그냥 스톱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뭐 자시법(자본시장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태까지는 특별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든지 그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정무위에서는 윤 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3번 독대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는데요. 야당은 "민정수석실 업무범위가 아니다. 만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윤 원장은 "종합검사, 감독을 세게 해서 시끄럽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고 한다"면서 "못 만날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기업 목소리 적극 경청해야"…정무위는 '조국펀드'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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