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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6일째, 곳곳 '조국 설전'…여상규 '패트 외압 논란'

입력 2019-10-08 09:13 수정 2019-10-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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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원회가 어제(7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의 실무 책임자가 출석한 상황에서 여야는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사태로 최근 장외 집회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국론 분열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내용부터 살펴보죠. 여야 역시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법사위 국감…조국 수사 놓고 공방 치열


[최영일/시사평론가: 치열했습니다. 또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이 있으면서 배성범 중앙지검장과 송경호 바로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3차장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좀 이례적이었던 것은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많았어요. 왜 자꾸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느냐 이런 질타도 있었고 처음에 인지수사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래서 신문을 보고 이 정황이 수상해서 조사를 시작했다 백혜련 검사 출신의 의원은 그게 내사 아니냐 신문을 보는 게 뭐가 내사냐이런 아주 흥미로운 공방이 오갔고요. 또 이제 야당은 역시 조국 장관 가족 의혹 이게 대부분 사실 아니냐라는 취지로 조금 어제 물의를 빚었던 것은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가족사기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혐의가 짙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낙인찍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이다 송기현 민주당 간사는 너무 과한 표현은 자제해 달라 하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런 야당의 입장도 일부 이해는 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어쨌든 품위 있는 국회가 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된 검찰수사 이것도 어제 중요한 이슈가 됐죠?
 
  • 여상규,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욕설 논란


[최영일/시사평론가: 가장 심각한 막말, 망언이 나왔는데요. 여상규 법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의원이신데 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올라 있어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지금 어쩌면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사외압이 될 수 있다 남부지검가서 하셔야 될 말씀을 왜 국감장에서 하시느냐 이런 질타를 하자 사실은 이게 웃기고 앉아 있네, OO 같은 게라는 욕입니다. 욕설입니다. 그냥 다 방송을 타버렸어요. 마이크를 타고 장면이 지금 SNS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앵커]

직접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십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이게 참 아까 품위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정말로 조금 이제 무례하다 못해 국회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말이다… 속기록에서 삭제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대다수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서로 사과하고 앞으로 전 절대로 이런 욕설이나 막말이 국회에서 난무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대 국회가 너무 막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앵커]

도대체 언제까지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욕하면서 탓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5당 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 이해찬, 초월회 불참…"정쟁의 장 변질"


[최영일/시사평론가: 그게 완전체가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주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보이콧 과정에서 초월회에 불참이 많았는데 어제는 야당 대표 4명, 문희상 국회의장 완전체로 모였는데 이해찬 대표의 변은 이렇습니다. 민생을 저버리고 너무 정쟁에 지금 몰입 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자신은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럴수록 집권 여당의 대표가 더더욱 그 자리에서 다른 야당은 정쟁을 성토한다 하더라도 민생을 강조했더라면 조금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앵커]

그런데 초월회 모임이 끝난 뒤에 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을 신설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 여야 '정치협상회의' 합의…어떤 역할 할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발표 나왔고요. 또 문희상 의장이 불참은 했지만 이해찬 대표하고도 통화를 통해서 정치협상회의를 구상하는데는 동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여야 대표 모두의 동의를 구해서 문희상 의장이 과거의 초월회는 매월 첫째 월요일에 한 번 정도는 여야 대표가 모여서 조금 국정을 숙고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덜컹덜컹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치협상회의라는 조금은 엄중한 이름이 붙었으니까 여기서 좀 정쟁의 이슈들도 해소하고 민의도 수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 중점의 정책과제를 토론 하는 자리가 되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지금 이 정쟁의 물꼬를 트는 데 여야 대표들이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여의도 정치가 실종됐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판도 거세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협상회의,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해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래야 거리의 정치가 사라질 수 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주 만에 수보회의의 메시지가 그 대목이었던 거죠. 국론분열은 아니라고 본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로 지금 대변된 부분에서 대통령의 방점은 검찰개혁에 있었습니다. 이 광화문 집회 나온 국민들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청와대의 또 기자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에 오히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 하기 때문에 거리정치가 재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오신 국민들 목소리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면서 이거 직접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측면도 대통령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가 제대로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대목도 분명히 있는데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야당 측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정치권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히 듣기 불편한 격한 표현도 나왔는데요. 우이독경을 패러디한 문이독경 아니냐 이런 야당 대변인의 패러디도 있었는데 방점을 둔다면 대통령의 메시지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나 조국 장관의 적격성 문제에 우리가 또 방점을 둔다면 분명히 국론이 나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광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검찰개혁, 조국 수호뿐만이 아니고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센데 이와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개혁에만 방점을 뒀다 이런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 대통령 "둘로 나뉜 집회, 국론분열 아니다"
    야 "장외 집회, 민의 외면한 대통령 책임"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래서 서초동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는 게 야당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아까 문이독경이라는 패러디를 끄집어낸 것도 말씀하신 대로 굳이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은 목소리는 대통령이 귀를 닫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이 대목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임명할 때도 사실은 분위기는 엄중했죠. 그러면서 조국 장관 후보가 당시에는 특별히 지금 가족 관련 혐의에 직접 연루돼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게 검찰수사에서 방점을 찍어줘야 하는 대목이에요. 과연 조국 장관도 피의자가 될 것이냐, 지금 정경심 교수의 마지막 소환을 한 번 더 하고는 아마 구속 여부 내지는 기소 여부를 다투게 될 텐데 조국 장관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법적인 혹은 도의적인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혹은 검찰이 정리했을 때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어떤 또 결정, 결단을 내릴지 이걸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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