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국 대전' 하이라이트 서울중앙지검 국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떤 상임위든 사실상 '조국 국감'처럼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를 꼽자면 역시 법사위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대검 국감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7일)이 그 중 서울중앙지검 차례였습니다. 여야는 오늘 조국 장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건건이 격돌했고요. 야당은 '가족사기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높은 수사를 주문했고,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2. 문 대통령 "깊은 대립의 골, 바람직하지 않아"
지난 토요일 서초동 촛불집회를 포함해 광장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 사회 분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고, 이젠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제는 자중할 때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장외 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준 국민께 감사한다는 언급도 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국회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그 안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신반장 발제, 또 고반장 발제 때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얘기부터 해보고요. 검찰 개혁 관련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노딜로 끝난 북·미 실무협상 후폭풍과 오늘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