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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격돌'…"표적수사" vs "가족사기단"

입력 2019-10-07 18:43 수정 2019-10-07 21:4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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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가족사기단이라는 등 과격한 표현을 써 가며 조 장관을 비난했고 정부여당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정감사 내용과 검찰개혁 관련한 속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상임위 상황을 보니까요 최 반장! 곳곳에서 다 충돌을 했는데… 근데 법사위는 왜 없어요?"
"모든 상임위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 갈 수 있잖아요."
"오늘 대법원 국감이었죠?"
"법사위를 상원이라고 하는데…정치부회 내에서 상원! 국장님께 가려면 저를 거쳐야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아뇨?"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신 반장이 하고 제가 법사위를 한겁니다."

오늘도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다정회 상원은 법사위 하나만 팠습니다. 서울, 수원고검과 서울 내 5개 지검 등 모두 11개 검찰청이 피감기관이었지만 법사위원들도 하나만 팠죠. 바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아무래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 때문이죠. 통상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잘 합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겁니다"라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나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없다는 것을 두고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 오늘 국정감사에 그 질문이 주류를 이룰 건데 업무보고에서 그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짐작한 대로 현재 수사 중이니까 그런 겁니까?]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제재 빨리 하십시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나중 질의 시간을 통해서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과 투입된 수사관 수 등 자료와, 또 검찰이 협박을 당한 사례 등을 제출하라며 기선제압에 나섰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리의 여과되지 않은, 그런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표현만큼은 철회하시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

본격적 질의에서 먼저 쟁점이 된 건 피의사실 유포 의혹입니다. 여당은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 하는 등 정치검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자택 압수수색 때 조국 장관이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어떻게 한국당 의원에게 들어갈 수 있었냐며 검찰이 야당 의원과 내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장한테는 보고가 안 됐는데 야당 의원한테 보고가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여기에 대해 조사해보셨어요?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됐는지.]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 내부적으로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검찰의 기수 문화를 지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발탁으로 연수원 23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5기수를 건너 뛰고 검찰수장 자리에 올랐죠. 이후 동기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되며 소위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했단 해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국감장에 나온 검사장만해도 11명 중 6명이 윤 총장과 동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오늘 국감장 내 연수원 23기는 총 7명인데요. 한 사람은 바로 위원석에 앉아 있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정 야당의 의원이, 23기인 의원님께 계속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 23기 간에 모종의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 최근에 23기 동기들을 제가 보거나 연락을 한 기억도 없고 만난 게 검사장 되고나서 공식 모임이 아니면 본 기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결코 검사로부터 그런 거 받은 기억이 없고요.]

여야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두고 상반된 이유로 검찰을 질책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잉"을, 한국당은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말입니다. 여당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사건이 왜 특수부로 옮겨졌냐며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전에 조 장관에 대해 내사를 벌였고,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8월 27일 날 압수수색이 30곳 들어갔어요. 이게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있는 청문 일정을 뒤바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아주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결정은 아니에요.]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 저희는 수사 상황을 보고 사실과 증거를 따라서 판단을 했고 수사 외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 결정은 우리 지검장님 책임하에서 결정한 겁니까?]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보시면요. 주말사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 딸이 서울대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있다고 밝혔죠.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인데요. 사형제도를 주제로 한 학회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조국 장관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청석을 보면 안경을 쓴 한 여성이 앉아 있고 옆 얼굴이 잠깐 영상에 잡힙니다. 정 교수 측은 바로 이 여성이 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검찰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국감에선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여성, 누구인지 확인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조국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수사상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과학적인 검증기법을 사용해서라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3차장님. 왜 답변 안 하십니까? ]

[송경호/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구체적인 수사방법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방어를, 야당은 공격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국감은 이렇게 여야가 뒤바뀐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같은 모습에 한 여당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하는 일 어떤 정당에 도움이 되면 박수치고 도움이 안 되면 공격하고 근래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나 어떤 정당이 난리를 치고 또 어떤 정당이 박수를 치고. 조국 정국 수사 때는 어떤 정당이 박수 치고, 어떤 정당이 난리 치고. 창피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국 대전' 벌어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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