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 값이 들썩일 때마다 각종 대책이 나오지만 그때마다 허점도 드러나고는 했지요. 요즘 다주택자들 사이에는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는 '꼼수'가 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확인해보니 이렇게 하면 실제로 종부세가 5분의 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세금 절약법' 강연 동영상입니다.
신탁회사를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명의는 신탁회사로 바뀝니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돼 세율도 크게 낮아집니다.
해외 거주자 등이 쓰라고 만든 부동산 신탁이 종부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이런 허점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 아파트 3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2채를 신탁에 맡길 경우 내야할 세금이 5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빈틈이 생긴 것은 5년전 법이 바뀌면서입니다.
세금을 집을 맡긴 사람이 아닌 신탁회사가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종부세가 강화된 2018년에는 1만 3000건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금융회사 신탁업무 관계자 : (신탁 문의가 많나요?) 작년에 많이 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많이 줄일 방법으로…]
관련부처들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의신탁이 세금 탈루 수단인 '꼼수 신탁'으로 변질됐습니다. 세무조사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