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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개혁안 내놓은 검찰…배경은?

입력 2019-10-01 20:16 수정 2019-10-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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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검찰이 개혁안을 발표한 배경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검찰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진행 중인 수사는 수사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1일)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낸 이유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와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개혁은 법무부의 일이니 법무부가 하고,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를 맡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 총장과 검사들이 개혁을 막기 위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이후 여권에서도 검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이어서 대통령의 지시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때문에 검찰입장에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개혁에도 스스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낙연 총리가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하급기관이 천천히 검토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기자]

오늘 검찰 관계자가 검찰개혁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검토하겠다라는 말은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겁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 내부적으로는 개혁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특수부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해 드렸죠.

[기자]

특수부는 검찰 권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직접수사, 인지수사 때문입니다.

검찰이 자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 첩보를 바탕으로 검찰 특수부가 대규모로 나서 수사를 했던 게 검찰 특수부의 역사입니다.

검찰이 어느 정보를 갖고 어떤 수사를 하는지는 검찰만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이런 권력을 이용해 정치권력이나 재벌기업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앵커]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통 검사다 이런 말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도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힙니다.

윤 총장뿐만 아니라 현재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도 대부분 특별수사를 주로 했던 검사들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특수부를 줄인다는 건 현재 검찰 간부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외부에 파견된 검사들은 당장 복귀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자]

법무부를 제외하면 현직 검사가 파견나가 있는 기관은 37곳, 57명입니다.

국정원, 금융위, 외국 대사관 등 파견 나가 있는 기관들도 다양합니다.

물론 수사 공조 또 법무 관련 업무 등을 파견 검사가 담당해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쉽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 검사들이 각 부처에 나가 있으면서 부처 업무 파악 그리고 비리 첩보 생산 등 사실상 검찰이 정부부처를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파견검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검찰이 정부부처를 장악하는 그런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 나가 있는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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