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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사흘째 '조국 대전'

입력 2019-10-01 18:24 수정 2019-10-01 18:3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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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조국 장관이 출석하면서 여야는 또 다시 조국 장관으로 시작해 조국 장관으로 끝나는 '조국 공방'을 벌이고있습니다. 오늘(1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대정부질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막강한 권한이죠. 통상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질문을 하도록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죠. 그 당시 중요한 이슈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인 만큼 초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9월 22일) : 대한항공 그룹에서 10억을 미르에 기부한 것 알고 계십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2016년 9월 22일) : 기부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9월 22일) : 모릅니까? 왜 국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오십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2016년 9월 22일) : 단기간 내에 하루 이틀 만에 허가를 내준 선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나…]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9월 22일) : 들어보세요, 총리님. 총리님. 그렇게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2016년 9월 22일) :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9월 22일) : 이게 기름장어 아닙니까,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주요 이슈였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했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금 이 시간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대정부질문 최대 이슈는 조국이죠. 법무부와는 관계 없고, 조국 장관은 나오지도 않은 경제 분야 때도 야당은 조국 해임, 여당은 정치 검찰을 지적하며 공방을 벌이자 동료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 (어제) : 조국과 나경원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부모를 갖지 못한 청년들의 한숨 소리, 이번 생은 망했다는 청년들의 절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길거리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오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도 온통 조국, 조국입니다. 이러는 사이 민생 경제는 파탄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어떠했을까요. 역시 조국이었습니다. 조 장관의 첫 대정부질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이란 호칭을 쓰는 것을 거부하면서 전 민정수석, 교수 심지어 법무부 관계자라고 부르면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죠. 오늘도 이 호칭을 두고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국민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다 들어봐요.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장관으로도 인정 안 하면서 왜 질의를 합니까?) (질문을 하지 말든지요!)]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사실상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의 대상이 된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과거 조 장관의 입장을 빌려 꼬집기도 했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있죠?]

[조국/법무부 장관 : 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받으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국/법무부 장관 : 과거 그 말,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양심이 있어야지!) (이중인격자!)]

일단 조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되어있지 않다고 들었다, 밝히긴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장 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과잉 수사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 참가하는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셨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 이것을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의 대상이기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 반대 의사를 전방위로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달 6일 이후 윤 총장이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했지만 청와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 총장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윤석열 총장께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 들어보신 바가 있으세요?]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다른 것 보다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명백히 도전한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네,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총리의 답변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조국, 윤석열은 운명공동체"라며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간의 민감한 대화가 여권에서 흘러나오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권력투쟁이고 권력누수 현상"이라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함을 비판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국회 대정부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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