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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진 출석한 황교안, 한국당엔 "출두하지 마라"

입력 2019-10-01 18:25 수정 2019-10-01 22:51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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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로 검찰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의도에서는 서울 남부 지검을 주목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인데, 오늘(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 인사로서는 처음 검찰에 나왔습니다. 허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19년 4월

"독재 타도! 원천 무효!"

망치, 빠루 등장한 국회

"회의장 원천봉쇄 자한당은 각성하라!"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의원들의 '극렬' 대치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정하라!"
"구호 외치려면 똑바로 외쳐"
"시끄러워요 좀! 시끄러워요! 귀여운 척하지 말고 좀 가주세요"
"귀여웠으면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귀여운 거예요"
"웬 잡소리야"

의원과 안도 아수라장

"아니,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보는 거야"

2019년 4월

이 모습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당시의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라 저도 국회에서 긴장하며 취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한 켠에서는 패스트 트랙 충돌 당시 연루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에 서울 남부지검에 자진출석했습니다. 검찰이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에는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가 먼저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당에 당부합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입니다.]

황 대표가 이렇게 오늘 검찰에 출석하게 된 것은 입법부 수장이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진 것이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을 불법 사보임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문 의장은 진술서에 '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적었다고 합니다. 이제 관심은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로 모아집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5월 2일) :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저를 수사하고, 탄압하더라도 저를 탄압하십시오. 저희 당의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고발 취하 즉각 해주십시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8월 30일) :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사의 순서로 보아서 당연히 국회의장부터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 사태의 책임자인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먼저 소환조사를 받으면 내가 한국당의 대표로 소환조사를 받겠다. 이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황 대표가 먼저 당의 대표로 검찰에 출석한 것인데요. 황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원내지휘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다"며 자신도 출석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 트랙 충돌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검찰에 나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어제) :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59명 의원님들을 소환해서 엄중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도 한국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죠. 그리고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패스트 트랙 수사에 대한 범여권과 한국당의 시각차는 큽니다.

이미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여야 합의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권은 이 문제를 더 부각시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이 일을 거론하는 것은 "국면전환용 물타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정기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검찰 수사로 압박받는 한국당…황교안 전격 검찰 출석 >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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