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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촛불' 응답…'총장에 지시' 수위 높인 문 대통령

입력 2019-09-30 20:15 수정 2019-09-30 21:54

청와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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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앵커]

문 대통령은 3일 전에도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놨죠. 3일 만에 추가 메시지가 나온 것인데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오늘(30일) 대통령 메시지는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인가요? 주말에 있었던 서초동 촛불집회가 혹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 보고를 받겠다고 한 건 지난 금요일이었다"며 촛불집회가 직접적인 계기로 갑자기 잡힌 일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청와대 내부 기류를 함께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토요일 촛불집회에 대통령이 응답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개혁을 요구한 촛불 집회에 대한 응답 성격이 됐습니다.

[앵커]

눈에 띄는 내용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지난 금요일 메시지를 보면 "검찰은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달라" "검찰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달라" 검찰 조직 전반을 향해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서 '지시'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검찰 자체개혁안도 조속히 제시하라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를 감안해, 검찰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은 검찰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찰 최고감독지휘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 대통령이 장관을 거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직접 검찰개혁을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상 보유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접 통치행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오늘 지시를 내리면서 권력기관일수록 좀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지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지시가 아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쪽에서 구체적인 개혁안들은 이미 보고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위축한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 일부 방안들을 준비를 하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또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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