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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9-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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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장관 직속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출범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오늘(1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강화 등이 연구된다고 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감찰을 강화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키우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속도감있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2. '가족 펀드' 핵심 인물 조국 5촌 조카 구속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한 검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족 펀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5촌 조카 조모 씨가 어제 구속되면서 검찰의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딸 표창장 관련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불구속 기소 했잖아요.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방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3. 박근혜 왼쪽 어깨 수술 진행…"재활에 2~3개월"

그리고 어제 예고했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 수술이 오늘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의료진은 재활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에 들어갔더니 MRI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두근 부분 파열과 관절염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양 반장 발제 때 추가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 이후 완전히 멈춰버린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검찰 수사 속보와 취임 이후 조국 장관의 첫 국회 방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북·미 협상 등 외교안보 소식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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