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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동양대 총장 제외 11명

입력 2019-09-05 19:13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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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의결됐습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제외한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청문회를 둘러 싼 오늘 국회 공방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오늘 국회 상황 정말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 끝내 무산될 뻔 했다가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청문회를 주관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만 달린 것입니다. 결국 합의한 청문회 날짜 6일을 하루 앞둔 오늘 아침까지 청문회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야 각 당 아침 회의에선 분노와 긴장감, 비장함 등이 교차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무차별적 인신 테러와 아니면 말고 식 거짓선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의 역량과 검찰개혁 비전 등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보다 집중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거듭 당부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간의 후보자 청문회와 성격이 다릅니다. 도덕성, 위법성, 전문성 등 자질 검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내일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위법, 위선, 위험을 총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입니다.]

관심은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회동으로 모아졌습니다.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해 여야 간사들 오늘 만났습니다. 관심을 반영하듯 이례적으로 회동 상당 부분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고성이 오고가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직접 한번 보시죠.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면서…]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염치없는 건 한국당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간사 간 협의 사안으로 돌렸잖아.]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먼저 해야지 그러면. 약속했으면.]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뭘 먼저 해.]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문 먼저 채택해야 될 거 아니야. 계획서부터]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증인하는 거 합의하면 되지. 일몰해서 하면 되지.]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이거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뭘 붙들고 있다고.]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빨리 청문계획 채택해요. 빨리.]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청문회 안할 것 같으면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를 왜 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를 대신해 함께 자리했던 채이배 의원은 두 사람의 언쟁에 회의실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오늘 또 두 분이 똑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참여하진 않을 거고요. 두 분이 진짜 협상을 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청문회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야가 논의한 증인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이중 오늘 오전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것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최성해 총장은 핵심 증인"이라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최성해 총장의 증인 채택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이걸 못 받아 줘가지고 하루를 넘겨요, 또? 이걸 못 받아서 하루를 넘겨?]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때 정치공세한 사람을 증인으로 하라고?]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뭐 정치공세 한다고?]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사람 정치공세 하는 사람이에요. 신문마다 대면서 조국 사퇴하라고. 청문회장을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공세장으로 만들려고. 이 양반 태극기 부대 나와서 그런 사람 아닌가.]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는 그 사람 불러가지고 동양대 총장상이 제대로 간 건지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건데.]

우여곡절 끝에 증인 채택 합의했습니다. 최성해 총장을 제외하고 김모 웅동학원 이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잠시 최성해 총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있었지만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하고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증인 11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나온 이후에도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 청문회 개최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법사위 한국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미 물 건너 간 청문회를 해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면서 "도대체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청문회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외 인사인 홍준표 전 대표는 어제 청문회 합의 소식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주장했는데요.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음성대역) : 무슨 이유로 야당이 이런 통과의례에 불과한 증인도 없는 들러리 맹탕 청문회의 장을 만들어 주었는가? 문 정권 보다 야당에 대해 더 화가 치미는 목요일 아침이다.]

이렇게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단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최성해 총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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