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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내일(6일) 하루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합의에 실패하면서 아직까지 청문회 실시 계획서는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다시 만나서 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극적으로 합의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변수와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상 인사청문회는 어려워졌다, 무산됐다 이런 의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일단은 2일 국회의 시간이 지나고 3일 대통령의 시간이 되면서 바로 재송부 요청이 들어갔죠. 그런데 기한이 6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7일 이후부터는 임명 가능하다.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팽팽한 여야 기싸움 속에서 청문회가 가능하겠는가. 날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극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로 청문회는 예정돼 있고요. 오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어려워지고 내일이 지나면 사실상 청문회는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법사위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핵심 증인 13명을 추려서 더불어민주당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핵심 증인 채택이 어려워져서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 보입니다. 가장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것이 가족 증인 채택이었는데 가족 증인 채택은 이미 조국 후보가 기자간담회 하는 날 가족 모두 빼주겠다, 청문회 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 증인 외에 남은 증인들을 채택해야 되는데 지금 13명으로 추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논의해 왔지만 5일의 기간을 두고 출석을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3명의 증인이 내일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자진 출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통보기간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13명 중에 누가 나올 것인지. 그것은 증인의 자의적 판단 혹은 여야 청문위원들의 노력, 이런 정도에 기댈 수 있는 것이지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 변수는 아니다. 오히려 아까 처음의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만 정치적 고려가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청문회 닷새 전까지 증인을 채택했으니 와라, 라고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증언대에 선다고 해서 진실만을 말할 것이냐, 또 그런 의문점들이 좀 남고요.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여야 입장에서는 증인들도 입장을 가지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리한 발언을 할 것인지. 팩트를 숨기지는 않더라도 묘한 뉘앙스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증인의 위증 여부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청문위원들이 얼마큼 예리한 질문을 하고 확실한 답을 이끌어내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고요. 증인이 일단 나온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증인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증인이 나오는 것이 조국 후보나 여야 입장에서 유불리가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입에도 관건이 달려 있지만 청문위원들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증거요소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3명 중에 과연 몇 명의 증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다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나온 최성해 총장, 작심한 듯이 정말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을 했고요. 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오전 전화를 걸어와서 상장과 관련해 정 교수 자신이 위임을 받았다고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게 어제, 오늘의 가장 쟁점이죠.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동양대를 왜 압수수색했을까. 그런데 그게 표창장 관련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또 총장상이라고 나왔는데요. 무슨 경연대회에 들어가서 상을 탄 것은 아니고 정경심 교수가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어인재센터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표창장을 받았는데 표창장은 당연히 대학 총장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장 직인은 찍혀 있는 표창장을 받았다. 조국 후보도 당당하게 얘기했고요. 우리 딸은 자원봉사한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장은 그런 바가 없다고 하는 진실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또 어제 오후에는 동양대 측에서 총장의 이야기가 오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이게 검찰의 조사로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최성해 총장이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발급되는 감사장, 표창장, 여러 가지 중에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학교 차원의 내부적인 구조가 확인되어야 되고 검찰이 밝혀야 될 대목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성해 총장은 작심발언을 했고요. 이 표창장은 내가 직인을 날인했고 준 바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총장의 입장은 표창장은 무효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창장을 탄 가족 쪽에서는 활동을 했고 실제로. 표창장을 받았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동양대 교수이면서 해당 센터장이었던 바로 이 딸의 엄마죠. 조국 후보의 배우자 입장에서 전화를 건 것까지는 팩트고요. 그 내용이 최성해 총장은 위임받았다고 해 달라는 요청이죠. 어찌 보면 이게 거짓말을 해 달라는 청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대목이고.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해명하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잘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였지 이것이 뭔가 없는 것을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의 전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는 해석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게 제일 핫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검찰의 입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은 가장 명확한 사실은, 증거를 압수수색했고 또 총장을 소환해서 들었고 다양한 이야기를 취합하고 있는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조국 후보의 내일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 교수 자신이 위임을 받았다고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번 사태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변곡점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져 나왔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의 입장은 다 나왔는데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고 다음 날 또 자유한국당의 반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론은 팽팽한 가운데 오늘 하루 동양대 표창장, 최성해 총장의 발언. 그 진위여부에 따라서 내일 청문회의 가름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