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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국 청문회' 전격 합의…가족 증인 부르지 않기로

입력 2019-09-04 18:3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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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늘(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금요일, 6일에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기한 마지막날 극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컸던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그 외 증인이나 참고인 등은 지금 열리고 있는 법사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조국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갖가지 이야기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시한 사흘 남았습니다. 오는 7일부터는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중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조 후보자는 청문회 없이 장관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는 오전 법사위 간사 회동과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가졌는데요. 한국당은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5일 뒤에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버스는 떠났다 이렇게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오후에 다시 만난 민주당 이인영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재송부 기한 마지막날 조국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가 해야 될 고유의 책무에 대해서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저희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으로 6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증인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건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의 원칙은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하거나 논의할 내용이 없다며 청문회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여야간의 협상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이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무부 장관이 온 가족과 함께 검찰청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검찰은 자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 전 혐의를 입증을 하거나 혹은 깨끗하게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 영어 논문을 쓰는 데 기여를 해서 또 외국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16시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영표/단국대 의대 교수 : (조국 후보자 따님 제1저자로 등재한 거 호의로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검찰에서도 똑같이 진술하셨나요?) …(교수님, 논문 의혹 제기되고 조 후보자랑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지금 아드님 인턴까지 포함해가지고 스펙 품앗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리고 오늘은 가족펀드라는 의혹이 불거진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도 소환됐는데요. "힘들고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검찰은 투자를 받게 된 경위 그리고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중인 동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죠.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이 준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 명의로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 상에 무언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대 총장은 "상을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총장이 상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동양대 측도 검찰이 들고 온 표창장을 보니 양식과 일련번호가 학교의 것과 달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내부 공문을 보면 동양대는 자료가 없어 총장상 수상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동양대 진상조사위 만들어서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 측은 "말이 총장상이지 봉사활동을 하고 발급받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라고 했는데요. 하루 휴식을 취한 뒤 오늘 사무실로 나온 조국 후보자 역시 딸이 봉사 활동을 한 것도 또 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언론 보도 내용은 상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 자체는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이 동양대 측에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총장 표창을 발급하는 것이 자신이 맡고 있는 영어영재센터장 전결 사안이라는 내용을 자료에 포함시켜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학교 측은 이미 검찰이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갔다는 등의 취지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 부인이 대학 측에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당 오전 회의는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였는데요. 통상 4, 5선 이상의 중진들이 주로 현안에 대해 중량감 있는 발언들을 내놓고는 했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조 후보자를 향한 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 역대 최고 수준의 몰염치 궤변입니다.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을 능멸하는 파렴치, 뻔뻔한 공범이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정부의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위선의 극치, 거짓말의 대명사, 조국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6일 개최…검찰, 딸 '허위 스펙' 의혹 집중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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