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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주요 답변요지-3

입력 2019-09-02 18:01 수정 2019-09-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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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주요 답변요지-3

-- 장학금의 경우 신청을 안 했는데 받았다는 건데, 신청한 (다른 사람이) 떨어진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딸과 단국대 장모 교수 아들이 같은 동아리에 속한 것이 맞나.

▲ 장 교수 아들이 동아리에 속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 제 아이, 장 교수 아들이 고교 졸업 이후 장 교수이건 아들이건 접촉한 적이 없다. 이번에 접촉하면 오해를 살 것이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못했다.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받았냐는 데 대해선 3번 답했다. 신청서가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다. 신청했는데 못 받은 경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고 안타깝다. 제 아이가 받아 다른 한 사람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알았으면 조치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해 불찰이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 두 번째, 인턴십은 당시 체험활동이라고 돼 있는 것 같다. 이 역시 제 아이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또 저나 제 집안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 해당 담임 선생님, 디렉터라는 분이 설계해 학부모의 참여 인턴, 학부모 참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당시 아이가 다니던 고교에만 있던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권장해 많은 언론에서 학부모 참여 인턴십을 하라는 걸 권유했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 저는 몰랐는데 아이와 관련해서 무관심했다. 저도 궁금해 2∼3주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 아이들 스스로 지원도 하고 선생님이 소개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란 걸 말씀드린다.

-- 거취 문제에 대해 말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만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 추후 혐의가 입증되면 사퇴 용의가 있나.

▲ 저는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다는 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절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뉘앙스로 답변하든 그 점이 영향을 미치므로 조심해야 한다.

-- 부산의료원장인 노환중 교수와 만찬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인가.

▲ 저로서는 다시 한번, 어이가 없었다. 저희 모친이 국전 입선 화가인데 저희 어머니가 나온 간호대의 요청에 따라 그림을 기부하고 행사하고 사진을 찍었다. 모인 분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노환중 교수와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서울에 올라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 나올 수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

-- 장관이 되면 의혹 해명하느라 검찰 개혁 현실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날카로운 질문이다. 저는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되면 가족에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 지시할 것이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고, 지시가 없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전제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할 거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일이 얽혀 온갖 일이 벌어졌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런 검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검찰이다.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는 것이다. 제가 임명되면 법무부 일을 하겠다.

-- 권력기관 개혁 정책 복안은 무엇인가.

▲ 다행히 지난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가 있다. 향후 임명되면 입법부 결정에 따를 것이다. 그 법안이 어떻게 타협되고 절충될지는 제가 왈가왈부할 권한이 아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으니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정신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두 기관 사이에 수사 관계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할 수 있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 훈령 규칙으로 이러한 것들을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일을 할 것이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관련 논쟁이 있다면 법무부의 전문지식을 동원해 미비점과 보완점을 최대한 말씀드려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 통과가 돼도 끝이 아니다. 법률이 바뀌고 나면 수반돼야 하는 각종 규칙과 훈령 (정비 작업은) 법무부가 해야 한다. 이 작업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코링크PE가 신생 운용사고 실적이 일천함에도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것이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있다.

▲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 주식을 갖고 있어서 코링크 이전에는 통상 거리에서 많이 보는 투신사에 돈을 넣어두고 있었다. 보험 예금으로 자산 관리를 해 왔다. 저희 집 경제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 상세한 것은 모른다. 집안 5촌 조카가 이 문제 전문가라 해서 물어봤더니 아주 친한 사람이 운용하고 있다고 해서 결정했다. 아는 투자신탁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회사의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맡겼다. 더도 덜도 아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한 것 같고, 제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다. 없애거나 팔거나 정리를 했을 것이다. 정부에 물어봤더니 펀드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투자하고 그 모든 기록을 세 번에 걸쳐 신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2017년에 공개한 것이다. 불법이라면 왜 공개하고 국회에 왜 제출했겠나. 민정수석이 된 뒤에 왜 신고를 했겠나.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놨을 것이다. 그 점을 이해해달라. 비상식적 투자란 점에서 정보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란 점을 말하겠다. 실제 5촌 조카가 어떤 역할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한다. 해외에 나가 있다니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주길 바랄 뿐이다. 조심스러운 문제다. 저나 처남이 조사받는데 제가 제 입으로 제 처와 처남은 피해자라 말하면 그 역시 검찰 수사의 지침이 된다. 그래서 피해자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말하는 순간 바로 다음 날 제가 윤석열 총장에게 방침을 줬다고 나지 않겠나.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적으로 해선 안 된다. 언론인 여러분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된다.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이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재송부하겠다고 한다. 여야 합의를 기다릴 수 있는데 굳이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이유가 궁금하다.

▲ 복잡하지 않다. 법률상 오늘이 인사청문회 마감일이다. 여야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를 언제 열 것인지 합의하는 경우를 제가 알 수 없다. 여러 번 연기되고 합의됐다가도 파기된다. 제가 아는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아침 출근하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가) 되면 즉각 출석해 답변하겠다고 기자들에 밝혔다. 아침 상황을 쭉 보니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오늘 안 된다는 걸 확인했다. 저로선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마지막 날이다. 이 마지막 날에 제가 국민대표 앞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론을 반영하는, 끌고 가는 언론인 앞에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3주 동안 전 입이 없었다. 수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장관 후보자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통상의 경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답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답을 안 하다 보니 왜 안 하냐는 비난도 받았다.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냈다.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니면 제가 저의 최소한의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기회가 없어지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민주당에 요청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인사청문회가 된다면 즉각 나가겠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오늘 낮 12시 사이에 무산됨을 확인하고 민주당 당 대표, 원내대표실에 연락해 부탁드렸다. 당에서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다. 더도 덜도 아니다.

--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하느냐. 이것으로 끝낼 생각이냐. 딸이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을 탈락자로 만들며 장학금을 받았다. 묵시적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 누가 누구에게 청탁해야 하느냐. 청탁한 사실이 없다. 장학금 달라고 누구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면 할 방법이 없다. 청탁하지 않았다. 환경대 교수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라. 서울대 동창회 누구든 저에게 저희 딸의 장학금 청탁을 연락받았다고 하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인정하겠다. 하지 않았다. 오늘 기자간담회와 별도로 여야가 합의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 연다면 내일 참석하겠다.

-- 코링크PE가 단순 투자 목적이면 왜 증여까지 해서 딸과 아들이 같이 투자자에 들어갔는가. 민정수석 시절 관급 투자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가.

▲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임명 예정되기 전까지 코링크 자체를 몰라서 관련 관급공사 일체에 개입한 적이 없다. 개입했다면 관급공사 직원들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 영장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모 언론 보도에 코링크가 관급공사해서 실적이 높아졌다고 한다. 제가 확인을 해봤다. 문제 되는 회사의 10년간 관급사업 실적이다. 민정수석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보도에선 제가 (민정수석이) 된 뒤 급증했다는데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 제가 영향을 미치지도,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다. 언론을 보다 보니 2차 전지 사업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것을 알아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한다. 그 자체를 알지 못했다. 민정수석실 업무는 경제수석실이 아니다. 2차 전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 이전 노무현·박근혜·이명박 모든 정부에서 항상 강조한 것이다. 이점을 분명히 해달라.

(계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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