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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조국 후보자 청문회…여야 '네 탓' 공방 격화

입력 2019-09-02 19:29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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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오늘(2일) 오전 국회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두고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가족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가족들을 부르지 않는 대신 오는 5일 후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열 것을 오늘 오전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의 제안이 청문회 정국을 끌고 가려는 꼼수라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이뤄진 건데, 오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가족 증인, 민주당이 문제 삼는 가족 증인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이제 법대로 청문회 합시다.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의결하고 그리고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합의하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삼스러운 일도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이미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한 당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4차례 경험을 최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 조국 후보자 딸, 부인, 동생 그러니까 가족 증인 채택 여부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앞서 들으신대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족 증인 요구 철회하겠다. 부르지 않을 테니 오늘 청문회 의결해서 5일 후쯤 열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인사청문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청문회 일정 등 많이 양보했다. 당초 예정대로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중으로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민주당은 진실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봉쇄망을 뚫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를 둘러싼 객관적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관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쏠렸습니다. 인사청문회 의결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던 건데요.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그리고 9시에 개회 요구서를 내면서 10시에 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그리 무례한 짓을 합니까?]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분명히 10시에 한다고 했어요.]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어디서 그렇게 무례한…개회 요구서는 9시에 들어왔잖아요. 오늘.]

여야 법사위 간사들 회동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회동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반복하면서 고성만 주고받았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계세요. (궤변이 아니에요.)]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궤변이 아니면 뭡니까, 그게. (아니, 그걸 무산시킨 게 누군데 자꾸.)]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분하고 나하고 합의한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합의한 그걸 무산시킨 게 누구냐고.]

별다른 진전 없이 간사 회동을 마치고 전체회의를 시작했지만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습니다. 회의는 결국 파행이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목요일 날은 결국 저희들이 간사들이 협의를 해도 법사위 전체를 열어가지고 청문계획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런 부분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한마디로 방금 송기헌 간사가 말씀하신 내용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절대…들으세요! 나도 말 들었으니까 들어요.]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이제까지 거역하고.]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아휴, 표창원 의원 들어보세요.]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정쟁 부추기고. (표창원 의원 들어보세요.) 그게 위원장이 할일입니까? 도대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터무니없다니 무슨 터무니가 없어, 진짜. 진짜 터무니가 없네. 나가, 나가, 나가.]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들어가요.]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니, 터무니없는 주장 맞지.)]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터무니없는 얘기 듣고 있음 뭐해. 빨리 나와.]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회의 소집해놓고 왜 나갑니까. (빨리 가셔요, 그냥.)]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소집도 마음대로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정부 여당을 성토했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결국은 조국 보호하기 위해서 청문회 하지 않겠다. 이거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이건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고 국회의 시간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퇴장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음부터 가족을 빌미로 해서 일정을 끝까지 끌어보려고 했던 그런 것이 꼼수 아닌가 생각 들고요. 저희 국회는 오늘까지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시점은 오늘까지로 종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진행 중인 청문 절차를 밟아서 야당만이라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면서 "민주당에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 뒤 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정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앞서 보신 조국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결정됐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보시는 대로 법대로 청문회라는 문구를 담은 종이를 자리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도 열었는데요. 의원총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후 조국 후보자 임명 가능성 등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무산된 조국 청문회…여야 '네 탓이오' 책임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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