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은 지난 24일 보수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미동맹 위기-안보위기론'이 근거 있는 문제 제기인지, 정치공세인지 여야 4당 대표 논객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요동치는 남·북·미 관계, 원인과 해법은?"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에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올빼미논객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에는 친서-남한에는 미사일'로 응수한 북한의 속내를 분석하고, 지난 6월 말 깜짝 판문점 회동 이후 미뤄지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본격 시작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쌓여가는 미국의 안보청구서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기 위해 비싼 대가 지불도 마다해야 한다는 의견과 따질 건 따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킬 해법은 무엇인지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토론 주요 내용입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한미동맹 어떠한 경우에도 굳건하게 지켜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동맹에 대한 본질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얕은 것 같다. 미 의회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숫자를 28,500명으로 늘렸다. 이 문제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작용하는 거 같다. 일단 질러놓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협상술을 많이 봐 오지 않았나. 일단 50억불이라는 게 공식적 제안은 아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협상을 가지고 기승전 문재인정부 책임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하고 무례한 요구. 동맹이라면 미래에 대한 상호간 확신, 미래에 대한 가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야당측과 보수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무리하고 잘못된 요구를 야당과 보수 언론이 더 많이 해줘야한다. 그래야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더 생기는 것. 동맹은 우리나라 국민과 국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 목표는 아니다.]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트럼프의 50억 달러 요구설, 협상용 지르기라 생각. 외교하는 상대가 예측가능한 상대라면 그에 맞게 전술을 짜면 되는 것.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에 4당의 이견이 없고, 우리 국민들이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도 이견이 없다면 전술적으로는 우리가(야당측이) 협조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김종대 / 정의당 국회의원 : 한국, 일본,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는데, 세 나라 계산법이 모두 다르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비용을 많이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 사유지를 미군기지로 준다. 그 임대료를 일본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데 이것이 방위비 분담금에 들어간다. 그 액수가 가장 크다. 우리는 토지가 한미 행정협정에서, 상호방위조약에서 한국은 제공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있다. 무상이다. 이것이 분담금에 안 들어간다. 간접비가 70%가 넘어. 중요한 사실은 평택미군기지는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현대화 되어 있다. 이사비용까지 다 줘서 올해부터 입주시킨 것. '황제 주둔'인 것 미국이 알아야. 트럼프가 예측 불가하고 그냥 지르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요구를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동맹국에게 거의 예외없이 일관되게 제기하고 있다는 게 심각성이다. 재선 가도로 가는 트럼프의 자존심 달려 심각.]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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