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신청을 놓고 격렬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특히 여야가 증인·참고인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고, 한국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족을 불러내 청문회를 하는 경우 비인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근친자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여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게 반인륜적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게 반인륜적인가"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역시 "(증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청문회를 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설전을 주고받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으로) 고발을 당하고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법적 질서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왜 남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시비리 주장이 많이 있는데 초미의 관심사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따님 관련 이슈다. 뉴스타파 등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조 후보자 자녀에 대한 사례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례의 전체적인 의미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예의 같은 소리한다", "청문회를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날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민의의 전당이냐", "위선과 기만이 딱 조국 수준"이라는 비난을 쏟아내며 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고, 한국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 회의가 정회됐다.
국회법 57조의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표결' 저지를 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역으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그럴 것이면 청문회를 하지 말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증인 협의를 90일 동안 미루자는 건가.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면서 증인은 90일 동안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한 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의 속내는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아예 청문회장에 나오지 말라. 우리끼리라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법사위가 끝내 증인의 범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표결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증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이 제출한 증인 25명에 대해 표결을 부치겠다"며 "야당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 한꺼번에 표결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법사위 구성을 보면 민주당 의원이 8명, 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7명, 바른미래당 의원이 2명,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1명 등 18명이다.
다만 현재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참석 의원은 17명이다.
만약 표결에 들어가는 경우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은 민주당 소속 8명, 찬성입장을 가진 의원은 한국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 8명으로 팽팽해 나머지 1명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