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8일) 주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다시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른바 학종 폐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대표, 하나고등학교 교사이신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 나왔습니다.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학 입시의 중요한 방식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 개인의 재능과 특기를 고려해 다양성을 살린다는 목표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시절 2주 동안의 인턴을 거쳐 의학 논문의 제 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번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현 대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조국 후보자 문제가 딸 문제 가지고 불거진 것이 첫 번째, 대학 연구소에서 인턴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두 번째 고등학생이 2주 인턴한 것을 가지고 학술지에 등재될 정도의 논문을 쓰고 거기에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게 합당한 거냐. 이런 식의 부모의 네트워크나 영향력, 정보력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런 황제 스펙 가지고 명문대 고려대 입학하는 게 이게 합당하냐, 정당하냐 이런 문제가 요약되면 문제 제기일 텐데요. 충분히 국민적으로는 분노할 만한 것이죠. 대학교수하고 논문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또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고려대는 명함도 못 내밀었던 많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분노가 치미는 건 당연할 거고요. 의학연구자나 일반연구자들이 학술지 논문 등재하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아마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허탈감, 분노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분노하고 국민적인 허탈감은 당연한 거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의 입학을 부정이나 비리나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 전형 자체가 그 당시에 전형은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전형인데 특기자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고. 전형 자체가 다양한 활동들을 요구를 합니다. 이 활동들에 부모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거고요. 논문을 만약에 후보자의 딸이 쓴 것이 아니라면 이제 허위 자료가 될 테니까 불법이 되겠죠. 그때는 입학취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논문 자체는 작성에 참여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제1저자냐 아니냐 문제 가지고 대학에서는 그거로 합격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그 전형에 이 친구가 합격한 것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심각한 문제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적으로 분노할 만한 사태의 전형이,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라고. 이게 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정이나 비리,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그런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 12년 동안. 서울대, 연대, 고대에 조국 후보자 딸하고 유사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숫자가 4만 명이 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시 2010학년도입니다. 고려대학교에 세계선도인재전형이었잖아요. 이 전형에 따라서 입시가 진행이 됐었고 그와 관련돼서 불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입사들이 학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돼버리는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이 부분이 큰 문제인 것 같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경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앞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특정한 어떤 한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수시 학종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노출이 됐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학 입시 제도에서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회적인 논의와 또 효과적인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셨을 때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현 대표께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완전 폐지하는 것에 찬성을 하십니다.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남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조 후보자 딸의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니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었는데 특기자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그것의 후속인 사회자 종합전형.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전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첫 번째, 서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서류의 내용 중에는 활동기록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활동을 어떤 활동 기록을 담을 수 있느냐가 부모의 지위, 부모의 직업, 부모의 네트워크, 경제력, 정보력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한국의 기득권층, 특권층에게 유리한 그런 전형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를 할 때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왜 뽑혔는지가 공개되지 않고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붙은 학생도 내가 왜 붙었는지. 떨어진 학생은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전형이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인데.
이런 전형을 활용한 한 예가 조국 후보자의 딸의 대학 입학인 것이고요. 그 딸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전형이 지금도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다수를 뽑는 전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돌아가서, 그 서류가 중심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우리 사회에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이런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 걸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부모의 지위나 네트워크, 정보력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그런 전형의 방식이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걸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동안 10년 이상 진행이, 입학 사정부터 시작하면 10년 이상 돼 왔고요. 워낙 이게 훌륭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으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납득할 수 있는, 드러내면 분노할 만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도 납득할 만한 그런 프로세스로 제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경원 소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노출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학교 현장을 수능 중심의 문제 풀이 위주 교육에서 많이 변화를 시켰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요.
보완돼야 될 점은 뭐냐 하면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12년간 초, 중, 고 12년간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항상 이의제기 절차가 있었고 또 찾아가면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들의 답안지와 어디서 감점됐는지 세부적인 걸 다 확인을 하고 성장을 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고3이 돼서 수능시험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했을 경우에 이의제기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최소한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지금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고. 대학도 전향적으로 학생들이 이의제기 절차를 좀 알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수능시험을 보면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토를 한 뒤에 답변도 하도록 돼 있는데 수시 입시 제도에서만은 그런 부분이 지금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입시에 반영되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그러면 수능으로 갔을 때는 반영이 안 되느냐. 오히려 연구자들의 결과에 의하면 수능 시스템으로 갔을 때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점수에 더 깊숙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시라든지 농어촌 지역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고려할 때 학종이 갖는 폐단은 분명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같이 고민하면서 정신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우리가 학종을 포기하고 수능 중심으로 간다는 것도 역시 공교육의 건강성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당장 폐지한다거나 없애는 것보다는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을 종합을 하면 3000가지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 컨설팅, 입시 컨설팅 업체라든지 사교육 업체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수능으로 돌아가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지금 전경원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부분도 많이 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비용 얘기에 관한 얘기한 잠깐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건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이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입학사정관이 확대가 돼왔죠. 이명박 정부의 입학사정관 시절 때부터 보면 그 비용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사교육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교육비는 경감되거나 최소한 증가하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10년 동안 사교육비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학생 1인당 참여를 고려한 사교육비는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학종의 비중이 넓혀진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신이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짓정보에 가깝다. 거짓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 60년, 70년의 역사가 그걸 확인해 왔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내 자녀가 좋은 대 가기를 원하고요. 그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반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대입 제도를 어떤 형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입시 컨설팅이 생기든 수능 사교육비가 생기든 내신 사교육비가 증가하든 이 자체를 줄이기는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을 창출하는 것인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새로운 형태의 학종이 만든 사교육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1인당 1000만 원짜리부터 1인당 30만 원짜리. 1인당 1000만 원짜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교육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사교육으로 계열화돼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수능 사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EBS에 방송 강좌가 열려 있고요. 수많은 스타강사의 강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들을 수 있고요.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걸 모두 강의하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종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자체에도 계층별로 분화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여기서도 계층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경원 선생님, 전교조에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축소해야 된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교육 축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역행한다. 물론 사교육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사교육비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수능이건 학종이건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능으로 간다 하더라도 EBS를 통해서 보는 학생들의 지방중소도시, 농어촌 도시에서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강남과 서초동과 이런 곳에서는 쪽집게 과외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고가의 수능 준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향은 학종이건 수시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다만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입시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새롭게 저희가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는 방향은 학생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시제도에서는 최소한 수능을 배제시키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수능을 배제한 상태에서 재학생들에게 열어주고. 정시, 수능이라는 것은 졸업생 이상, 그러니까 재수생, 삼수생, N수생 등. 졸업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시험 틀로만 바꿔준다고 해도 학교 현장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제 수능 부담을 줄여줌으로 해서 학교생활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교과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고 또 교과 위에 비교과 활동을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는 틀을 열어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능이라는 이 정시 시스템은 졸업생들, 재수생과 그 이상을 위한 시스템으로 좀 정착을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전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면 서울의 좋은 대학들에 가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우리 전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하나고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고에 서울대 입학생이 몇 인가요?]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매년 40~50명 정도]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50명이 넘죠. 작년에 51명이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고 학생 4명 중 1명이 들어간 겁니다. 200명 조금 넘는 게 고3이니까요.]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그런데 하나고는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그건 선발권이라는 것은 학생을 먼저 우선 선발해서 가장 최고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을 200명을 모았는데 50명밖에 서울대 못 보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갔을 거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거 경기고등학교처럼 누구나 인정할 만한 수재가 모였다. 그렇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데. 하나고에서는 51명이 서울대에 들어가요.4 명 중 1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연세대, 고려대까지 합치면 하나고 학생의 대부분은 소위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학에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고 서울대 합격자 51명 합격자 중에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몇 명인가요?]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수능으로 들어간 인원은 소수입니다.]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2명입니다. 49명이 수시로 갑니다.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50명 이상을 보내는데 늘 그렇게 보내 왔습니다. 전경원 선생님께서는 예전 내부고발로 문제제기 하신 적도 있죠. 하나고 학생들의 백그라운드가, 고발됐던 학생들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온 40명을 제외한 160명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의 특권층, 기득권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이들이 가 있고. 이 아이들이 수시로 서울대학교에 49명씩, 96%가 수시로 들어가니까요. 일반고에서는 서울대에 가는 것이 0.4명입니다. 하나고는 120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당하냐. 국민들이 이걸 깠을 때, 하나고 애들은 정말 뛰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받아들일만한 그런 여권을 갖추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고에서 들어간 49명의 아이들의 서류를 다 까놓고 이 서류에 조국 씨의 딸처럼 부모의 영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서류는 난 전혀 없다. 내가 다 만들었다, 이럴 만한 학생들이 대체 몇 명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다….
제가 수능을 얘기할 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서는 학교가 수능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학교 활동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에서 34시간 주당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28시간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수업을 합니다. 사회 활동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됩니다. 28시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게 수능 과목 아닙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부가 수능하고 무관하다면 대체 선생님들은 뭘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한 말씀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부 자체가. 그게 수능 공부가 되는 게 맞다. 이것하고 수능하고 따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경원 선생님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게 하나고라는 특정한 학교를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우선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0명 중에 하나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의 비율이 40명이 있습니다. 20%를 매년 선발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또 들어가는 트랙이 기회균형전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합격자 인원수에는 그런 특권층이라고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학생들도 20%의 비율로 진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논의의 포커스는 특정한 학교가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배제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수능의 오지선다형에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방식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은 뭐냐 하면 주관식이나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수능이 변모가 된다면 수능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수능 시스템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지 풀이 위주의 교육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혹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수능이 갖고 있는 폐단은 명확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도 일정 부분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능 시험의 장단점까지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짧게 한 20초 정도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수능시험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한 정시모집의 비율이 20% 초반대잖아요. 23% 정도가 되는데. 2021년에는 이걸 30% 수준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저는 비율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비리 문제를 드러내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조국 후보자 사태가 벌어진 게 우리 사회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좋은 역할로 귀결되려면 조 후보자 딸, 한 사람의 문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뽑은 수많은 학생들 정말 제대로 뽑았냐를 드러내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이고요. 이걸 전수 감사를 해서 드러내면 교육부가 몇 프로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부정하고 불법적이고 비리가 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전형하는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몇 프로 가냐보다 더 중요한 게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모집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더 올려야 된다가 생각하십니까?
[이현/우리교육연구소 대표 : 그렇게 비리를 갖다가 맞는 제도로 유도한다면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능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전경원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저는 작년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능 비중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이 갖고 있는 폐단은 분명한데. 그리고 수능을 강조할 때 어떤 계층, 어떤 지역에 가장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느냐 하는 점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특히 서울 중심의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의 학생들이 수능에 의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목소리가 과연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인가라는 지점에서는 우려가 깊고요. 그런 점에서 수능 비중을 축소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20% 초반대인 수능 정시모집의 비중을 30%로 올릴 것이 아니라 현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아니면 오히려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십니까?
[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는 1시간, 2시간을 해도 다 끝낼 수 없을 만한 그런 토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대표 그리고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